보배드림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며 엄벌. .검사는 당연히 기소. .

그냥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불응하면

즉결태형을 해야 법이공정하게 심판하는듯한..

그렂않으면 헬조선에선 돈있고빽있어야 하니..

https://v.daum.net/v/20240624060239625

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똑같이 술 마셨는데”

김기환2024. 6.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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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도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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