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근로자 6명 실직된 술집[44]
보배드림 전체메뉴
- 배달거지 만나러갔어요+고소장..
- 서대전사거리 근처 두부집 1..
- 여자 중대장 밑에서 군생활
- 다시 돌아온 조두순. jpg
- 위험한 현장....젠장
- 요앙원에서 시어머니 양다리 ..
- 나랏돈 탕진하는 자들 발본색..
- 대구중구청 치킨사건
- 수박이 너무 많다
- 텐트 밖은 유럽 여권 샷
- 대구 중구청 의 거짓된 사과437
- 배달거지 만나러갔어요+고소장..437
- 밀양 지 O O 치킨집 글 ..293
- 돈 천만원 빌려달랬다가, 선..284
- 서대전사거리 근처 두부집 1..267
- 온가족이 해준 14평 빌라 ..238
- 와이프가 아이델꼬 해외여행 ..206
- 다시 돌아온 조두순. jpg180
- 요앙원에서 시어머니 양다리 ..167
- 수박이 너무 많다165
역습의블랙맘바
N3BP
깁은고뇌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칭으로 담배 사서 걸리면 그냥 징역 1년 + 금연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사칭으로 술 쳐먹다 걸리면 바로 징역 5년 + 해당 업주에게 300만원 합의금 / 해당 업주는 200만원 벌금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될 일인데 왜 안하냐 ㅋㅋㅋㅋㅋ
감방 안가는 대신 돈으로 대신하도록 벌금을 부과하면 됨.
사칭으로 담배 사서 걸리면 그냥 징역 1년 + 금연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사칭으로 술 쳐먹다 걸리면 바로 징역 5년 + 해당 업주에게 300만원 합의금 / 해당 업주는 200만원 벌금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될 일인데 왜 안하냐 ㅋㅋㅋㅋㅋ
즉 저것들이 첨부터 사기를 친거고, 업주는 그 신분증을 보고 믿었으니 그런건데
업주에 벌금은 과한 거고,
첨부터 신분증 조사 없이 마시게 했으면 업주 처벌도 가능하게 해야지 않을까요.
주민등록증(공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는 징역 10년은 되겠네
식별하라고
경쟁 가게에서 밀어넣음
교사범 처벌법 시급
어차피 애들에게는 피해가 안가니 교사하고 신고하면 ....
위조신분증 낸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위조신분증 식별 못한 사람을 처벌하냐고?
참 개한민국 법 개ㅈ같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법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가 있다는게 참 어메이징하네...
대놓고 방안책 내놓아 해결해주라고 그때 중수기업그 장관아지매한테 입턴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거로 피해를보고있나?
말만 걍 처 던져놓고 확인도 안하고 일도안한다는거지
아무의미없음.
저런거하나도 못바꿈.
아파트입구막는차도 마찬가지.
지문 안맞으면 술담배 못사게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서 영업정지+벌금...보상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RJMJ6F2XDSDY#google_vignette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분증을 살폈는데도 위조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전에 먼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먼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며 “이 때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만들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딴집에서도
반복할겁니다
차로 치어 죽여도 초범이거나 정신병
흉내내면 얼마 받지도 않더만~
180석줄게 다해!!!!!!
응 안해.
법이 ㅈ같지만 판,검사 엿먹어라!!!!!!
민주당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법을 바꾸라해도 ~ 좀처럼 바꾸질 않아
여든, 야든
윗대가리들부터 죄 지은놈들이 더 떵떵거리니까 밑에서도 이런 개판인 상황이 발생하는듯.
치킨집보다 더 맛있는 치킨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이 최고인 나라....
도대체 마음먹고 범죄 저지른 년놈들이 미성년자면 죄가 없어지는게 말이 되냐?
그 부모라도 족처라 부모가 힘들면 애들 족치것지 줄빠따라도 해야 없어 지지 않것냐?
자영업자가 무슨 죄냐?
위조까지 어찌막냐
나라가 어디부터 삐끗하기 시작했나
응원합니다
20년쯤 젊게 재발급 받고 싶네
커서 뭐할까?
방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범인이지
이런 개법부터 고쳐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