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시추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 할 수 도 있다

문제는 시도를 욕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과정이 민주주의 정권의 절차가 맞나?

이 시추 계획이 토론과 합의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인가?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만의 방식으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작금의 이 시추 계획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나?

만약 그러한 과정을 통한 시추라면 설령 1조를 써도 그 결과가 실패라도 시민들은 이해한다

그 결과가 전쟁일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면 시민들은 따른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체 지금 5000억 그 이상을 쓰게 생겼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영일만은 과연 민주적 시스템대로 집행한 행정적 결과물인가?

윤이 발표하기 전까지 행정부관료 심지어 산자부 장관도 몰랐다. 업체에 대한 해명은 없다

아니 그 업체도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곧 절차이며 절차는 민의다

때로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토의가 탁상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관료주의로 매도 당하기도 한다

그러면 윤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다

5년짜리 단기 지도자의 돌발 행동에 그대로 따를 순 없다. 역사에 선례를 남기는 꼴이다.  또 이딴 짓을 반복할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단기지도자의 즉흥에 따라 움직이는 아프리카 제3세계인가?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영일만 해저 시추는 저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5000억이라는 돈을 잃는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잃고 독재로 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