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형적인 유전무죄같네요

https://v.daum.net/v/20240529161852657

사실혼 배우자 초등생 손녀 성폭행·영상 촬영한 60대 감형, 왜?

강정태 기자

2024. 5. 29. 16:18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당시 9~10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