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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즐거운카라이프 18.08.17 07:58 답글 신고
    고통없이 가라는 배려인가?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8.08.17 07:59 답글 신고
    살인만 무죄
  • 레벨 상사 2 보배들음 18.08.17 08:10 답글 신고
    어째서 살인이 아니란거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8.08.17 08:22 신고
    @보배들음 고의성 입증실패
  • 레벨 대위 2 비1상 18.08.17 08:22 답글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피해서 차를 움직이는게 정상이지

    몰랐던것도 아니고 내려서 확인하고 사람 있는 자리로 차를 움직이는게 말이 되냐?

    누가봐도 죽여버릴려고 후진한거구만
  • 레벨 상사 2 보배들음 18.08.17 08:50 답글 신고
    누가봐도 살인인데 판결을 내린판사의 잘못일까요 그걸 입증 못한 검사의 무능함일까요?
  • 레벨 대위 2 비1상 18.08.17 09:31 신고
    @보배들음

    피해자가 넘어진걸 확인하고 차에 올라타서 후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살인을 결심하기에는 너무 짧은시간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말하더군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8.17 08:53 답글 신고
    살인죄 적용해야죠. 자나 깨나 생각나서..제 명에 못삽니다.
  • 레벨 상사 2 보배들음 18.08.17 09:29 답글 신고
    떡볶이 배달하는 20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살인죄 당연한거 아닌가요?
  • 레벨 준장 꽃징어 18.08.17 09:47 답글 신고
    브레끼만 뗀다고 2미터를 가지는 않는데
    살인 맞는데 이거

    이래서 정의구현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함..가서 때려죽이게
  • 레벨 하사 3 창원쿄공스 18.08.17 09:48 답글 신고
    심햇다.....당연히 살인인듯한데...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8.08.17 11:51 답글 신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임.
    아.. 그게 문제라기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뒷받침할 과학수사기술이 부족함.
    증거없으면 누가해도 유죄 안됨.
  • 레벨 원사 3 alcava 18.08.17 12:20 답글 신고
    말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것이 거의 당연합니다.고의성 입증이 매우 어려우니까요.

    결국 살인죄는 무죄, 결국 과실치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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