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는 좌회전 신호 위반 해서 차량이랑 접촉 했고
차는 직진코스 50km 도로에서 80km 로 과속 해서 서로 충돌 했는데 보니깐
둘다 12개 중과실에 속하 더군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지? 신호위반이 더 쎄서 100:0 되고 그런건 아닌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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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신호위반 vs 차량 속도 위반, 어느게 더 쎄나요?[9]조회 415 | 추천 0 | 2024.06.10 (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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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는 과속 벌금 벌점받으면됨
신호위반은 기본 눈에 보이니 처벌~
자동차 20~30% 과실~
사고의 원인이 과속이 아니라 신호위반이니까요
신호위반을 안했다면? =사고가 없었음
과속을 안했더라면? = 사고가 안났다는 보장이 없음
50km/h이하였더라도 사고가 났을거라는 증거가 있다면 100%이죠
물론 오토바이가 약자라고 치료비내주라고 과실 먹일 확률이 높긴함
과속때문에 과실 조금은 가져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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