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theminjoo.kr/232970047DBSNT5
현재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 제도입니다.소수정당의 사표론을 방지하고 정당득표율 얻은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대책으로 취지를 잃고 말았습니다.이후 당 내 에서는 위성정당 방지 관련 법안들이 여러차례 발의되었지요.위성정당을 만들지말아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민주당에 정당 투표하는 분들의 표는 그냥 휴지 조각인가요?그들의 표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만들지 않는다면?그러면 엄청난 정치적 손실이 있을것입니다.다당제 같은것은 유권자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제도로 억지로 인위적인 다당제를 만들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그것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온갖 비례정당을 노리고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정당들이 많아질 겁니다.지금도 확실히 그걸 노리고 만들어졌거나 창준위 상태인 정당들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선거판은 분명 혼탁해질겁니다.이렇게 할바엔 병립형 하나 연동형 하나 똑같지않습니까?그럴바엔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는게 맞습니다.국민의힘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그냥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합의해주고 동참합시다.우리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잃을거 하나도 없습니다.오히려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가 잃을게 많지요.연동형 비례제가 정치개혁인가? 에 대해선 정치개혁일순 있지만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이라 해서 퇴행인건 아닙니다.비례가 없는 선진정치국가들도 있는판에 몇몇 국가들이 연동형을 한다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병립형이라고 정치후진국에 퇴행인것도 아니고 연동형이라고 꼭 선진정치인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 우리도 잘 생각 합시다.이상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선거 치르면 단점이 너무 많아집니다.우리는 이겨야 합니다.승리를 위해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돌아갑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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