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www.mt.co.kr>

해당 영상 캡처지난 6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여사 현급수송차량 사고'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도로에서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현금수송 작업을 하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동료 C(39)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4일 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이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가 게재되며 A씨는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희영 기자>

 

 

의성 사이클 선수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금고 1년'
60대 가해 운전자, 집행유예 깨고… 법원 "안전운전 경각심 필요"

www.imaeil.com>도로에서 www.imaeil.com>사이클 연습 중이던 사이클 선수들을 들이받아 5명의 www.imaeil.com> color=#ff0000>사상자를 낸 www.imaeil.com> color=#ff0000>화물차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DMB www.imaeil.com>방송을 보다 도로에서 사이클 연

습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www.imaeil.com> color=#ff0000>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은 A(66)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www.imaeil.com>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딸과 외

손녀를 부양하기 위해 6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www.imaeil.com>사고를 일으켰고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맑은 날씨에 낮 시간대여서 충분히 가시거리가 확보됐고 사이클 감독이 피해자들 뒤에서 www.imaeil.com>비상

등을 켜고 www.imaeil.com>승합차를 운전했는데도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의 잘못이 아주 크고 그 피해 결과도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 유족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사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큰 만큼 www.imaeil.com>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5월 25t 화물차를 몰고 경북 의성군 한 왕복 4차로 국도를 달리다 www.imaeil.com>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들이받

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출처 : 매일 신문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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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 나라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있고, 깊이 반성하면 차로 사람 치여죽이고 금고 1년이구나....

 

정말 법 없이도 살 나라야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