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에
"보배억울남편 사건 분석해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07
글 쓰셨던 오명근 변호사님께서 이번 청원 답변 관련해서 시사 포커스와 인터뷰하셨군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현 청와대의 답변은 뜬금없고 비정상적인, 어이없는 답변이다. (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 답변도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청원되지 않았을 뿐, 여성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가부, 청와대, 여야 반응을 보면 너무나 비교된다. 답변 자체가 여성 측에 편향된 경향이 있고 정부 스스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답변"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 역풍이 불 것임에도 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실형 판결과 청와대 답변처럼 '여성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감수해라. 우리는 관심없다'라는 명확한 메세지"라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6
성폭행 무고죄 관련 청원도 20만건 넘은게 두개나 있었지만, 답변은 관련 매뉴얼이나 양형, 처벌 수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냥 묻어버리고 끝났었죠.
사법부는 헌법 원칙따위 개밥으로 줘버렸고, 청와대는 그걸 견제할 생각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 동종 전과 없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이게 대법까지 올라가서 판례로 굳게 남아버리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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