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재판관도 진짜 어이없네요[6]
불륜녀와 짜고
남자 한사람 강간인지 강간치상인지로 몰아서
인생 날려보내려다 걸린건데
판사앞에 읍소했다고
징역6개월 집행유해 2년?
보통 사람이였으면 죄질나쁘다고
바로 징역살았을텐데ㅎ
변호사가 이러면 죄질 더 나쁜거 아닌가?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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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재판관도 진짜 어이없네요[6]조회 5,554 | 추천 119 | 2023.12.07 (목) 08:03
일반인도 아닌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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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출신의 콜라보
민주당과 일반인이었으면
죄질 나쁘다며 실형 10년 이상 때렸을 듯
=>설대 출신이라는거. 역시나 일베소굴 맞네.
국짐 출신의 콜라보
민주당과 일반인이었으면
죄질 나쁘다며 실형 10년 이상 때렸을 듯
=>설대 출신이라는거. 역시나 일베소굴 맞네.
예전에는 더 낮아서 벌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실형에 집유까지 강화된 것이죠.
판사 잘못이라기보다.
양형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범죄 무고를 강화하려고 하면,
여성 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입멉부의 여성 의원들이 발광을 하기에, 강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무고가 줄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 탓이 아닙니다.
판사는 양형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선고를 못하도록 규정되었어요.
여성단체와 여성 의원들 탓입니다.
뭐가 문제의 단초인지는 명확해랴 하니,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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