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맞네 아니네 벌레들이 자꾸 꼬이네요.. 간단하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보당연지정제를 법으로 시행 중 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건보가입된 국민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강제적으로 지정됨을 말합니다. 미국은 병원마다 계약된 보험사가 달라 아무병원이나 갈 수 없죠.
18MB때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 했죠. 만약 그때 폐지했다면 각 보험사들이 건보상품을 출시했을테고 아마 대부분이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었을겁니다. 참고로 저는 18년도 건보료를 3500만원 넘게 납부하였습니… 못 믿겠죠? 저도 아직 잊을 수 없네요.. ‘사장님~ 어유 많이 버셨네요~ㅎㅎ’
암튼, 그때의 저 같이 연 수천만원의 건보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당연삼성, 현대 등등으로 갈아타게 될겁니다. 왜? 돈 낸만큼 대우를 받을테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는 소수의 고액납부자들이 다수를 지탱하는 역피라미드형태로 운영됩니다. 고액납부자들이 빠져나간 건보는 어떻게 될지 누가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병원가기 힘들어지고 본인부담금 올라가고 수가 내려가서 작은병원들은 힘들어 묻 닫게 될텐고..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서민들 의료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되겠죠.
결국 가난한 사람 주머니 털어서 부자 곶간 채워주는 2찍놈들이 좋아하는 국짐의 전형적인 행태죠.
여기까지 제 뇌피셜이며 제 말에 반박시 니 말이 맞을겝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보내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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