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이나 김영란법에 관련한분들 만날일이 거의 없어
김영란법이 잘 유지되는줄 알고 잊고 지내며
아직도 5만원 이내 선물만 주고 받는 줄 알았다가
방금전 기사보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6942&plink=STAND&cooper=NAVER20원까지로
국회에서
참석원 93%찬성으로(5인만 반대)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명목은 국내 농수산물등의 촉진이라는 듯 한데...
어떻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금액이 계속 늘고
그걸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때다 하고
농수산업 살린다고 20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린건지
김영란법의 취지가 너무 퇴색 되어 가는 듯 하고
20만원짜리 선물 받는 공무원등은 도대체 누구인지고 궁금하네요
더불어 이정도 금액의 선물을 받으면 서로 부담 스럽지 않을런지...
제 견해로는
국내산 농수산물 촉진등을 위해서는
오랜세월 문제시 되온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이나 투명한 거래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입법안이 통과되길 바랬는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지게 입법을 통과시키는 묘수를
부릴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동안 5만원짜리 받던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주고 받을때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들
민망해 했을지..
안봐도 눈에 훤하게 보이네요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말봉이
명목상은 지방경제살린다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법보다는 실리를 가장한 주고받기를 선택 한 듯 하네요
그런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면
왜 저런 법안을 만든건지..
그 다음엔 세비인상이나 이기적 잡스런 법 대다수 찬성으로 의결
당대에 개혁되는 모습은 틀렸??
이거 진짜라면 공뭔들 상관들 결혼식 장례식에 20만원 한우 기본이네요 진급하려면 돈 많아야 되고 음서제 저리가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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