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염전노예 공약[5]
최저임금과 주노동시간을 고용자의 자율선택?
염전노예도 노동법상 합법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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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법이 있다 보니 당연히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다. 여기에 20세 미만에 대해선 고용 후 최초 90일간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허용한다. 학생, 장애인 근로자,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일본은 지역·산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 가능
영국, 20세 미만 견습근로자
더 낮은 최저임금 적용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는
아예 법정 최저임금 제도 없어
일본은 버블붕괴로 80년대보다 낮은 임금수준인 나라인데 왜구답게 일본을 본받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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