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방식 전환을 고려한 것인데 기존 연금복권과 중복성·일시지급과 과세차별화 등 선결조건이 제시된다.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특히 당첨자가 연금형 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선 일시지급보다 수익률을 높게 설정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전자신문이 19일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금형 로또 복권 신상품 출시, 연금형 지급방식과 선택하는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핵심은 연금식 지급방식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 일시금 대신 연금 지급을 선택하게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가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는 가정 아래 정부가 검토한 시나리오는 총 5개다.

1안은 당첨자가 복권에 당첨된 첫 해에 일시금으로 5억원을 수령하고, 차후 연금으로 3억원씩 5년간 당첨금을 분할해 받는 방안이다.

1안과 유사한 2안은 첫 해 일시금(4억원), 연금식으로 2억원씩 8년간 받는 방안이다. 만일 당첨자가 연금형 지급방식을 선택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일시금(33%)에서 연금(22%)으로 세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안, 2안의 경우 단기간 내 연금형으로 지급, 연금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3안부터는 완전형 연금방식과 유사하다. 연금을 1억원씩 20년간 받게 된다. 4안의 경우 연금(1억원) 20년씩 수령하되, 세법을 개정해 추가로 감세해주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의 경우 연금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량 등에 따라 매회 당첨금·당첨자 수가 각각 상이, 당첨금 연금 지급 관리가 부담이 된다.

5안의 경우 20년간 연금식 로또복권(2000원) 신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규상품과 현행 연금복권 차별성 문제가 제기된다. 연금식 복권은 1등 당첨금 연 12억 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누어 20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선 정부가 로또를 연급형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연금식 지급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세금감면 혜택·금리우대 등 인센티브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호응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메가밀리언(Mega Million) 경우 연차별 지급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도록(복리이자 방식) 설정했지만, 이자율이 낮다보니 연금형 지급이 아닌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98%가 넘는다.

다만 연금형 지급방식을 도입할 경우 자산운용 차원에서 재원 폭이 커질 전망이다. 연금복권의 경우 채권자인 정부는 채무자인 당첨자에 지급할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형 지급방식에 보다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첨자가 보다 당첨금을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