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의 한 빌라에서 남자들이 슈퍼카로 주차 갑질을 하다가 신고당함.
알고보니, 대출사기에 이용된 슈퍼카들이었음.
2. 일당들이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중고 슈퍼카를 사게끔 한뒤
자기에게 차를 넘겨주면 슈퍼카 렌트 사업을 대행하여
"월 할부금 + 총 대출금의 1% 이자"를 제시함.
3. 모집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꼬드김.
"명의만 빌려주면 다달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렌트 사업이 잘 안되도, 슈퍼카는 남는다."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월 200이나 벌면서 살아라"며 자존심을 건드림.
모집책이 호구를 데리고 오면, 일당이 돈뭉치로 부를 과시함.
모집책은 건당 100~2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음.
4. 일당은 서울 장안평 중고시장을 무대로 활동함.
아는 업자를 통해서, 침수차/사고차 같은 시세가 싼 중고 외제차를 물색하여 신차 가격으로 뻥튀기한 다음에
모집책이 데려온 호구 명의로 계약하게 함.
사정을 모를리 없는 캐피털 직원도 수익을 위해 최대한의 대출을 해줌.
호구 1명당 보통 1.5억 + 0.5억으로 중고차 총 2대 대출 계약함.
직계 가족을 동원하여 7대를 계약한 사람도 있음.
PD수첩에서 확인된 피해차량만 105대임.
일당은, 이렇게 뻥튀기된 차액을 수익으로 챙김.
5. 처음 몇달은 "할부금 + 1% 이익금"이 순조롭게 입금되다가 멈춤.
그때부터 할부금은 호구가 지불해야 함.
렌트 사업이 제대로 될리 없으니 자기들끼리 타고 다니다가
대포차로 팔거나
해외 밀수출을 시도하거나
분해하여 부품을 팔면서 계속 현금화시킴.
6. 대장의 주거 등록지인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가 20건 들어와 이중 6건이 검찰 송치되어 있음.
일당은 이 곳 D경위에게 소나타를 무상 제공하며 편의를 봐줌.
D 경위 인터뷰 왈, "조사 다 받았으니, 그만 괴롭히십시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일당은 초기에는 할부금과 이자를 줬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확실함.
이럴경우 [유사 수신]죄를 적용해서 기소해야 하는데, 그리 안함.
유사 수신 조건1) 할부를 대신 내준다 = 원금보장
유사 수신 조건2) 수익율을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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