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슬립 문맥,정황상 특정인을 특정할수 있으면 포괄성 깨집니다. 오히려 판사한테 괘씸죄로 더 혼나요. 만약 글 문맥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문장이나 사진이 있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말하면 그러지만 정말 친구사이에 하는 언사도 뒤틀리면 법적다툼까지 가는게 모욕죄입니다. 저정도면 무혐의라고요? 몰라요 아무도.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벌금만 물면 다행인데 민사까지 물면 속 뒤집어집니다.
고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정도면 무혐의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서 저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 좀 있는 인간이 고소를 한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경찰이나 검찰 일하기 싫어합니다. 경찰이 불러다가 형식적으로 몰아가기 하고 조서 쓰게 한 다음에 검찰은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묶어서 뭉테기로 즉심 넘겨 버립니다. 판사도 일하기 싫어 합니다. 그냥 묶어서 통으로 벌금 판결 내립니다. 그럴 때는 약식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명이 있는 상황이라;;
저게 왜 모욕이죠?
고소야 뭐 고소인이 하고싶으면 하는거라
다수를 접수했다고 거주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라 하네요
처벌없음이 나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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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진있으면 댓글도 못쓰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ㅠㅠ
게시글 사진속 인물중 한명이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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