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만 민식이법 포함하는게 처음낸 법안(민주 강훈식)
사흘정도 뒤
사망사고에 상해까지 포함된 법안을 낸게 (미통 이명수)
민식이법 좃같은게 이 상해부분인데
왜 민주당을 까는지??
아산이 같은 지역구인 두의원이 같이 낸건데 왜 민주당 까지 ? ㅋ
여론이 민식이법 만들자로 가니까
뒤늦게 오바해서 법안낸게 미통당인데 ㅋ
그리고 법사위 통과안되면 법안 쓰래기 되는건데
당시 법사위장도 현제 야당이었고.
머리 나쁜 새끼들이나 민주당 까는거지.
그리고 민식이 부모는 왜욕하는지..
민식이 부모가 더이상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했지
상해까지 넣어서 건딜기만해도 벌금에 징역가게 해달라고 한건가?
민식이 부모는 바램을 이야기 한거고 계기가 되긴했어도 법안만드는데 같이 회의를 한것도 아니고 훈수를 둔것도 아닌데
왜 욕먹는지 이해안감
그리고 뭐 7억 달라고했다고 욕하는 새끼들 있던데
욕하는 새끼들한테 묻고 싶다
니 부모나 새끼중에 누구 목숨값이 7억이냐 ?
683vibe
하니하니하닝
97브로엄
민주당도 민식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긴했음.
그리고 추가로 글쓴이에게 말하고 싶은게 민식이 부모가 100억을 달라래고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주장이니.
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거지.
그게 사람들이 다 도의적인척 하지만 전부다 돈 앞에서는 자기 금전능력을 대입 하는거죠.7억? 만약 저라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던지 상관없이 더 달라고했을것 같네요.
만약에 강훈식의원 법안처럼 사망사고만 민식이법 적용했더라면 지금처럼 부작용이 크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민식이 법은 처벌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
그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포함입니다.
+주요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 항목입니다 .
사고시 운전자의 처벌만을 강조한 법이 아니라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지 안도록 안전을 위한 시설(어린이 보호구역에 건널목과 좌우 진입로를 제외한 구역에 펜스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불법주정차 단속 등도 포함입니다 .
위에 나오는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이란 단어도 중요한데 권고 사항에서 의무로 바뀐것입니다 .
잘못된 정보로 욕먹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욕먹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
상해부분만 없었더라면 민식이법은 좀더 괜찮았을 법이란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과격한 표현과 한쪽으로 편향된 글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깔려면 같이 까거나 안깔려면 말아라가 저글의 의미입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민식의법의 문제는 정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도+교육+환경을 같이 조성하여 바꿔야지 그냥 냅다 이거불법,이거 벌금및 징역 이게 말입니까? 민식이 부모님 거짓말치고 그런건 다 필요없습니다. 그사람 인생이니까요. 다만, 법이란게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영향이 사회전체에 영향을끼치는걸 생각해야죠. 그냥 일하기 싫고 표는 얻고싶고, 싸우기싫고, 에라 일단 감성표부터 얻자! 딱 이상황 아닙니까? 형벌만 좀 높히면 만사 해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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