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이야 하고싶은분 하고..개인자유라고 생각합니다..하려면
자잘한거말고 한방에 큰타격을 입힐만한 것으로 해야죠..gdp가 6조에서 5조정도로
까일만한 큰걸루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당근 이번사건도 이유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1번-미쓰비시 중공업 개인청구권판결사건...이사건은 지난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도
일본과 마찰이 일어날것으루 우려되서 판결을 보류한 사건입니다.
19년묵은 오래된 사건인데요..이걸 개인청구권있슴으로 판결하면 1965년 한일협상이
뒤집어 지는거죠..50년묵은 나라간 협상이 뒤집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인용하는겁니다.
2번-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위안부재단 처리문제인데..아시다시피
정권교체후 일본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통보를 햇어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정책의 일관성이라던가..나라간 협상의 무게라는게
있어서..절차상으로나마..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쩝 그리고..일본의 보복은..무슨관세 전쟁이 아니라..
1971년부터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고...그에대한 무역특혜를 줫는데
이번에 그 특혜를 폐지시킨겁니다...그당시에 개발도상국 정도 보고
여러가지 혜택을 준건데..그게 이번에 폐지된겁니다.
감정에만 올인하지 말고...정확하게 팩트체크도 좀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보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이요..
몇백년간 털어 먹은거에 대한 항의 입니다.
몇백년간 털어 먹은거에 대한 항의 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1981549_30723.html
일본의 일방적 파기 이며
그외 여러 나라들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 파기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정권 에서 판결을 보류 한 근거 와 일본과의 마찰 때문 이란 근거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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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무역특혜 요 ????
그건 일본의 일방적 주장 이죠....
지들이 물건 쉽게 팔 려고 간소화 한거겠죠..
70년대면 일본 입장 에서는 한국은 아무 존재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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