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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추행 사건 판결이 웃기는 점![2]조회 765 | 추천 5 | 2019.12.13 (금) 02:43
요즘 성추행 사건 판결이 웃기는 점![2]
성추행 당했다는 일관성있는 진술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그럼 반대로 나는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성있게 진술하면 무죄 아닌가? 법이 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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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곰탕집 남성이 처음 검찰 기소가 벌금 300이었는데 판사가 그자리서 실형때림
유좃추정의 법칙에 의거...생략
비슷한 법으로 무곷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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