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정권 기반이 취약했다. 집권 내내 ‘군부 퇴진 시위’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군사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 시위를 진압했다. 드디어 경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하면서 경찰의 주된 업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서 정권 안전을 위한 시위진압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태원 참사는 이런 경찰의 구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시 경찰기동대 81개 중 70개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 배치됐다. 용산경찰서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회 현장으로 갔다. 반면에 할로윈 축제에는 겨우 137명의 경찰만 투입됐다. 할로윈 축제 질서유지를 맡은 건 스무명 남짓의 이태원파출소 인원이 전부였다. 여전히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정권 안전 업무(대정부 집회현장)에 경찰력을 집중시켰다.
민주화된 이후로 집회문화도 높은 시민의식이 반영돼 스스로 바뀌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나 박근혜 탄핵 집회처럼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집회조차 위험수위의 폭력사태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부모 손을 잡고 집회에 참여할 만큼 집회문화가 성숙해졌다. 그러나 축제는 그렇지 않다. 예전 어른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다. 무질서한 큰 인파가 결집한 곳은 언제라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고 위험한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축제문화가 미성숙한 한국에서 조직되지 않은 다양한 참가자가 대규모로 결집한 축제일 경우 그런 위험이 더욱 크다. 금번 할로윈 축제가 그랬다.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들어 막히자 일부 사람들이 자극받아 질서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굳이 축제현장이 아니라도 병목현상이 발생한 도로나 대기열이 긴 매표소 등에서 질서가 붕괴되고 위험한 돌출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대기자들의 열기가 높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일부 도로 구간 특히 진출로에 빨간 막대봉을 세워서 질서를 유지한다. 영화관 매표소에도 질서 유지를 위한 띠를 지그재그로 두른다. 병목현상에 따른 사고 외에도 대규모 축제 인파가 몰린 경우 폭력과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가 축제 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폭력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병목구간 진출입로에 사고 방지를 위한 빨간봉을 줄줄이 세워둔 당사자가 경찰이니 말이다. 경찰이 자신들에 대한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그 인사권에 영향력을 가진 정권에 충성하려다 보니까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는 내팽개치고 대정부 집회현장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그 결과, 방지할 수 있는 참사가 이태원 골목길에서 벌어졌다. 이는 분명한 경찰의 업무 과실이다. 이 경찰 업무 과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경찰 지휘부도 그 과실을 물어 전원 기소해야 한다. 백 수십명이 사망했다. 이상민 장관 한 사람 파면해서 책임졌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건·사고 심지어 천재지변에 따른 사건·사고조차 인재다”라고 말한다. 인재는 책임자와 원인 제공자가 분명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정신좀 차려요
그렇게 아마추어같이 선동질하면 먹히겠소?
용산경찰서장이 누군지 아시나? 문재인파지 ㅎㅎ
세월호때 다시는 이런참사 일어나지 않겠다고 만들겠다더니
5년동안 보행로 안넓혔으니 죽인게 맞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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