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정상들은 검소하다. 호텔 대신에 방문국 성당에서 주무시는 교황님, 외국 방문 시 관저에서 사용하던 식기를 가지고 가는 핀란드 대통령, 소형차를 직접 몰고 출퇴근하는 북유럽 의원들, 세번이나 총리를 연임했던 분이 정작 퇴임 후 살 집이 없어 동료 정치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작은 집을 샀다는 일화, 퇴임 후 서민 빌라에서 살다가 동네 작은 묘지에 묻힌 전직 총리,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본게 된다. 기자가 핀란드 대통령에게 “식기는 왜 가지고 오셨냐”고 물었더니 “국민 세금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들 국가에서 나랏돈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스웨덴 부총리가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사는 데 공공카드로 34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어떤 독일 정치인은 공적 출장으로 쌓인 항공기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썼다가 정계를 떠나야 했다. 유럽국가들의 이런 정치문화는 정부에 대한 높은 국민 신뢰로 이어진다.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과 액세서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몸에 걸친 옷이 품격은 아닐 터. 고가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두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12시간씩 배달오토바이를 몰아 번 돈에서 낸 세금이 저 여자 몸치장에 들어갔구나, 고개를 떨구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손실 지원금, 장애인 복지예산 인상 등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 부인 몸치장에는 저렇게 관대한지. 외빈들에 둘러싸여 옷자랑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며 또 그런 그를 비호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를 보며 ‘국민세금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 링컨이 말했다. 김정숙 여사나 그를 비호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위광을 즐기는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는 이런저런 인사들을 만나면서 공금으로 고가의 식사를 해댔다. 그 총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들을 불러 송로버섯, 캐비어 식사를 종종 했다. 솔직한 기분은 이랬다. “국민 세금, 너거들 아가리에 들어가고 있었구나”
‘세금도둑잡아라’ 단체와 납세자연맹이 검찰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좀 보자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공개 못하겠다고 버틴다. 납세자연맹에서 국민서명을 받아 특수활동비 공개 행정소송을 냈다. 서명자들 대다수가 정치성향을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특수활동비인만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도 적폐라며 조사하는데 청와대는 물론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도 국민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 세금을 어디에서 썼는지 (특수활동비를) 반드시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증빙서를 갖춰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납세자인 국민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마땅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문빠들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선례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주장한다. 대통령한테도 관례보다 법이 먼저다. 대통령이 법보다 관례를 따르겠다면 그게 특권이고 제왕적 권력이고 적폐다.
김어준은,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나 의전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특수활동비·의전비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번에는 또 말을 바꿔 ‘특수활동비 역대 최저 사용’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데에 딱히 이유가 필요 없다. 국민이 보자고 하면 사비니 최저니 핑계대지 말고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 권리다.
제일 그럴듯한 핑계는 특수활동비는 국가 기밀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이다. 검찰과 국회가 이미 써먹었던 핑계다. 그래서 법원이 그런 부분은 빼고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그래도 못하겠다며 항소한다. 지각 있는 이들은 “항소한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특수활동비를 잘못 써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국민 세금이 아니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영부인이 고가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즐비하게 사입고 다니는 등 사치를 즐겼다는 데에 있다.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될 터인데, 이리저리 도망다닌다.
그런데 김어준과 문빠 얘네들은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 똥꼬 핥는 소리를 하는지, 더럽게.
청와대는 공개하라고?ㅋㅋ
본문에 검찰, 청와대, 국회 모조리 특활비 까야 된다고 적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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