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헌은 오하기문에서, 명성황후가 외국의 값비싼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바람에 왕의 개인 재산인 내탕금이 탕진되었고, 고종은 내탕금을 채우기 위해 명성황후의 사촌오빠 민태호를 시켜 암암리에 매관매직을 해댔다고 고발하고 있다. 황헌은 매관매직으로 인해 국정이 문란해지고 풍습이 어지러워졌다며 한탄한다. 벼슬을 산 자가 벼슬비를 메우려고 농민을 착취하는 일도 벌어졌다. 명성황후의 사치가 불러온 일들이다.
김정숙 여사의 사치가 지적받고 있다. 그 많은 고가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청와대는 사비로 구입했다고 한다. 영부인이 되기 전에는 없었던 사치다. 당연히 대통령이 된 후로 대통령 월급으로 구매한 의상들과 액세서리들이 되겠다. 그런데 대통령 월급으로 그 많은 고가 의상과 액세서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때도 호화 식사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 유명인들을 숱하게 만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내는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것이 경비 내역에서 확인됐다. 그 식사비 총액을 보고 많은 이들이 씁쓸해 했다. 문재인 후보가 지출한 그 식사비들은 사비가 아닌 공금이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그 많은 고가 의상과 액세서리도 그렇다. 도대체 대통령 월급으로 그 많은 고가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구매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과 그 일가가 사치를 부려 국고를 낭비한 것도 문제지만 ‘사비 구입’ 운운하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금 사용을 거짓말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는 사비로 구매했고 사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니. 기가 찬다. 사비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일가가 지금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사비가 아닌 국고다. 사비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일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용했다면 국고 횡령이 될 수도 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그 일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양숙 여사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었고 그 조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대통령과 일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국고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가 끄은 카드만 조회해도 특수활동비인지 사비인지 안다. 빨리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강제조치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순순히 밝히는 것이 도리다.
지금 청와대가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사용 내역을 기밀로 묶으려고 한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숨기는 이유가 뭔가. 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공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사비 사용내역이 공개될까봐 공금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다. 본인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박원순 성추행, 조국 일가 비리, 안희정 부친상 조화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내로남불을 해대며 이 정권이 우리사회 질서를 많이 어지럽혔다. 반성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 김정숙 여사 건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들께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그만 빤질빤질거리고.
선례가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다?
대통령은 법보다 선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게 특권적인 행태고, 제왕적 대통령.
특활비로 구입했는데, 사비로 구입했다고 말한 거라면 더 문제. 대통령이 공금인 특활비를 사용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
신례가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다? -> 판결에도 선례가 있으면 좋은쪽의 판결이 난다.
대통령은 법보다 선례가 우선 되어야한다? -> 모든 국민 모든 너같은애들도 선례가 우선시 되어서 판결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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