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한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후보를 당선시킨 정당도 같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선후보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는 그 정당의 노선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의힘' 정당 노선이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 정당의 노선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즉 비정규직 확대, 규제 철페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 불개입, 복지 후퇴, 각종 민영화 추진을 지향한다. 김대중 정부 때 IMF가 차관을 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정책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정당은 일관성을 가진다. 역대 '국민의힘' 정당이 집권했던 시기 가령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줄기차게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상수도사업 민영화, 철도사업 민영화 및 영리병원을 추진했다. 그들 정당 노선에 따라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나갔던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들 정당 노선에 따라 역대 '국민의힘' 정권이 해옸던 것처럼 또 따시 신자유주의 노선의 국정이 펼쳐지게 된다. 이미 인준석 대표도 2019년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서 '도로공사 민영화'를 주장한 바 있고, 윤석열 후보도 '주52시간제 후퇴' '최저시급 후퇴'를 주장했었다.
윤석열 캠프가 주장하듯이 현 20대 대선이 정권교체 대 정권안정이라면 정권교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문재인 때보다 좋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으로 정권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가. 이명박이 4대강 사업, 해외 에너지 사업, 용산 역세권 사업으로 국고 탕진했을 때 왜 규탄했는가. 이명박이 "젊은 사람들 일할 자리 없으면 공장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왜 화를 냈는가.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보아도 아무 명분 없이 마냥 정권교체를 주장한다. '국민의힘' 정당으로 정권교체하는 것은 나쁜 정권교체다. 백 번 양보해서 현 정부가 소악이라면 '국민의힘'은 거악이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박힌다는 말이 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딱 이 말과 일치한다.
박근혜 국정을 같이 책임졌던 '국민의힘' 정당이 국정농단과 과오를 반성하고 청산했는가. 그런 정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기겠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다. 사실,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때 부자감세의 혜택을 받은 부자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자유주의 정책의 혜택을 받은 부자들이다. '국민의힘' 정당이 다시 집권하면 영리병원과 코레일·가스공사·상수도사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대기업의 갑질, 최저시급 후퇴, 근로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 약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일궈온 무상급식, 복지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 갑질 근절, 공기업 민녕화 저지 등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의 횡포를 막고 국민생활에 기여해왔음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저지하고 무상급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쪽도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다. 죽택 문제와 취업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 정책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 주택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는 '국민의힘' 정당도 용 빼는 재주가 없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금의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키워왔다는 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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