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이 대동소이합니다. 공약만 보면, 누구를 찍어야 할 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18대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경제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구현을 구호로 내걸고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약은 비슷했지만 그 실천에서는 달랐습니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 대통령이 맺는 공적 거래입니다. 박근혜는 임기 동안 자신의 공약을 역행하는 국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박근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신뢰’를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가 공약을 열심히 지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후로 한번도 ‘신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임기 내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택 문제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달성하지 못한 공약은 있었지만 공약을 실천하고자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임기 말에도 국민 40%의 신임을 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공약을 실천할 의지와 능력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실천 의지와 실천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무는 국정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홍준표의 말처럼 윤석열은 국정에 무지합니다. 입만 열면 식견 없는 말을 해댑니다. 오죽하면 김종인 박사가 시키는대로만 해달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실천할 국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점술에 기대서 국정을 해나갈 위험도 있습니다. 웃어 넘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게, 건진법사가 시키니까 정말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 노선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되는 노선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노선도 아닌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그는 자신의 노선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나갔습니다. 오로지 당선을 위해 실천할 마음도 없는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공약을 버리고 자신의 노선인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흔히 근대 정치를 정당 정치라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소속 정당의 노선을 따라 국정을 해나갑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국정을 같이 책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일관성을 가집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노선에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의 노선에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당명은 자주 바뀌었지만 ‘국민의힘’ 정당은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고 그 노선도 승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잠깐 소개하자면, 노동시장 유연화 즉 비정규직 확대, 규제 철폐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 불개입, 복지 후퇴 그리고 각종 민영화를 지향하는 노선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IMF가 차관을 주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정책들입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영리병원과 각종 민영화를 추진했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2019년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서 한국도로공사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그 대선후보가 집권 후 어떤 국정을 해나갈지는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노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은 ‘국민의힘’ 정당 노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처럼 지키지 않을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내놓은 공약들 중 진심이 담긴 공약이 몇 개 있습니다. 주52시간제 후퇴, 최저시급 후퇴 같은 것들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노선과 일치하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능력과 의지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 시도지사였습니다. 공약을 실천할 능력과 의지가 검증된 후보입니다. 그의 공약을 두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공약 또는 국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공약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무료 산후조리원은 커녕 성남시 빚도 갚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물이 떨어진다는 마음 가짐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고쳐서 성남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무료 산후조리원을 개설했습니다. 사실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마음 가짐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 중 한 명인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의 경영 철학 중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성남시 빚부터 갚은 그를 국가 재정을 파탄낼 사람으로 매도하는 건 이재명과 우리 국민을 비하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보수진영은 이번 선거를 정권교체와 정권안정이라는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들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정권교체가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그런 정권 교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의 퇴행이며 나쁜 정권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를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사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는 두 개의 길을 두고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도로 성남fc잘 해차먹으셨네요^^
받아 먹은 돈이 있으면 뇌물 수수, 공금 횡령으로 기소할 텐데 그렇게 기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배임죄를 걸고 넘어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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