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냐?[4]조회 105 | 추천 2 | 반대 0 | 2021.09.01 (수) 20:23
국민의 힘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국민의 생존권도 이제는 돈을 얼마나 지불하냐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자원 이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는 돈을 따라 영리병원으로 몰리고
돈없는 서민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영리 병원으로 몰릴 것 이다.
지금도 수술을 받으려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수술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과 수술 시기를 놓쳐 버리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내 새끼가 무능한 부모를 만나 수술한번 못받고 죽어가는걸 보고 싶은가?
자식들 뒷바라지로 고생한 부모님이 돈없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목숨을 포기하는걸 보고 싶은가?
적어도 국민의 생존권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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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Vip병동에서 우선 관리대상 같은 허나 그것 또한 비영리 병원에서 행해지는 것 이죠.
인적자원 자체가 이동하는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지만 의료의 질은 동등합니다. 영리병원 안에서도 돈과 권력을 가진자가 우선이겠죠.
결국 돈만가지고는 우선이 될수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존의 정책에서는 치료가 가능했던 질병을 치료도 받지못할 수 있다는겁니다.
물론 제가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 하였지만 일어나지 않을 상황도 아니고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수도 있는 정책을 만들필요가 있나요? 누굴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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