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무고죄 고소 어렵다
이유인즉 허위 사실도 아닐뿐더러 무리를 해서 역 고소 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실익없는 다툼만 반복될거라 득이 별로 없음. 이라고 하네요.
저는 직접적으로 신고 당한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에는 대비 하기위해 방어 수단은 준비 해뒀네요.
욕을 하신분들이나 욕 비슷하게 하신분들은 죄다 신고 당하신거 같은데.
좀 답답하네요......도움드릴 방법이 없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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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의점측에서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은 댓글을 증거랍시고 합성 등의 편집을 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는 이상 무고죄 힘든게 맞아요
물론 그 결과가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거 같아서 그렇지만 말이지요...
고소했을때나 하는거죠
내가 뭐라한게 한자락이라도 있으면 피고소 성립 되는거예요
빠져나갈 자신 있으면 모를까
합의안보고 그냥 진행하면
몇년 지나서 형사고소
몇년 지나서 이의신청
몇년 지나서 민사소송
이런 절차에 수년간 시달릴수도 있어요
이건 고소 남용아님?
고소남용건은 기획고소겠죠
댓글수위가 낮고
변호사 조력받아 진술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겠지만요
무조건 희망고문만 하면
의외로 뒷통수 맞을수도 있어요
검사처분은 검사성향에 따르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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