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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이용한 선후배 관계가 직접적인 카르텔 형성의 원인이였고 이걸 깨려면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필요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에 보완이 되어야 했는데 안되었다는 거죠..
어떤 제도도 새롭게 개혁되면 그냥 단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추가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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