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지속된 부실한 법과 처벌규정.끼리끼리 나눠먹는 우애좋은 기득권들을 볼 때 국회는 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부 기관장의 지도력은 떨어집니다.
LH사건은 특별법 도입과 함께 지자체 공기업으로 수사확대해야 합니다.현행법으로는 약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금융위에서 발표될 DSR강화기준이 중요합니다. 서민층과 정부의 정책대출을 제외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해서 가계의 모든 사람과 가계의 모든 대출에 차주별 DSR40 프로 규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쉬운 대출도 큰 역할을 햇습니다.반드시 차주별 DSR40 실시로 대출액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이러면 건설사 고분양가도 조금 떨어지고 집값도 조금 떨어집니다.
이번달 금융위 대책이 약하면 부동산 투기심리에 큰 영향을 못 줄텐데 반드시 규제는 강해야 합니다.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 한다고 보유세니 각종 세금 깎아주고 대출 늘리면 부동산 상승억제 효과는 떨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부동산은 그냥 잡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세금이나 규제효과도 조금 쎈 편인데 더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차주별 DSR40을 강력히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금포함해서 DSR40으로 알고잇는데 우리도 이렇게 대출액수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규제형태는 선진국처럼 잇긴한데 늘 내용은 부실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잇다고 봐야 하겟죠. 부동산 투기억제 방법은 이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말해 왓습니다. 국토부가 안하니까 문제입니다.부동산으로 경기부양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단임제 정권은 부실이 나 때만 안 터지면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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