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부부)이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죄책감 또는 반성이 있는지조차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범행을 한 부부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성인인 아빠에겐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인 소년범 엄마에겐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부부는 즉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올해 엄마는 성인이 됐다. 이 경우 그가 소년범 때 선고받은 '단기 7년'이 항소심이 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단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범행을 한 아빠 역시 엄마 형량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해 대폭 감형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항소 안 한 건 실수였다"고 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부부)이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죄책감 또는 반성이 있는지조차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범행을 한 부부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성인인 아빠에겐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인 소년범 엄마에겐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부부는 즉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올해 엄마는 성인이 됐다. 이 경우 그가 소년범 때 선고받은 '단기 7년'이 항소심이 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단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범행을 한 아빠 역시 엄마 형량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해 대폭 감형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항소 안 한 건 실수였다"고 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나온다.
떡검이 잘못했네요..
사법개혁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떡검이 잘못했네요..
사법개혁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월급은 받아 드시겄지요..
실수라고...
전관변호사 짬짬이 악취가 나요
다음생에는 좋은 부모님 만나기를...
벌레만도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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