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줄요약
1. 불법으로 의심되는 축사가 시골 마을 한복판에 건설되고 있다.
2. 시골 어르신들이 행정 법적 대응을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3. 내 차를 팔아서라도 어르신들과 함께 불법 축사를 막겠다.
4. 언론이 알 수 있도록 공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긴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에 삼척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작은 사무실 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형님들이 텃세는커녕 너무 잘 해주셔서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마을 한복판에 대형축사가 공사중입니다.
은어와 연어, 수달 집단 서식지인 가곡천과 바로 붙은 농업진흥구역에 800제곱미터의 큰 축사가 떡하니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읍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구요.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삼척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축사는 남편과 부인땅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각각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합해서 총 800제곱미터의 축사가 된 것이고 삼척시 허가가 아닌 읍사무소 신고만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허가가 나서는 안될 곳에 허가가 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장님도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셨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알면 반대할까봐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읍사무소가 이렇게 까지 축사를 짓는 사람 편의를 들어준게 의심이 가더라구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축사 짓는 사람이 읍사무소장과 먼 친척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더랍니다. 그래서 축사를 짓는 사람 편을 들어준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 모두는 축사반대 집회도 하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아무튼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강원일보에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동내 어르신과 형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행정과 법률을 잘 모르다 보니 회의자리에서는 항상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의견대립을 넘어 싸우시고... 화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다시 술드시고... 그러길 몇주...
특히 우리 이장님은 읍사무소에 가셔서 [농약 사와라 먹고 죽어버리겠다! 근사미 사와!!] 소리 지르시고... 몇날 며칠을 술마시며 울분을 토하다 결국 몸이 상해서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몇주가 지났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어르신들게 말씀드렸습니다.[일단 이 축사 허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싸워야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일체의 비용과 시간은 제가 쓸테니 어르신들이 허락만 해주세요. 만약 비용이 들어야 한다면 제 벤츠 팔아서 쓰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벤츠야. 아니라구?
이장님을 비롯한 어르신과 형님들이 허락 해 주셔서 저는 유능한 행정사님을 초빙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축사 쪼개기 수법과 신고 절차 누락이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와 오래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의 유능한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였구요.
바로 행정사님과 계약서를 쓰고 행정심판 들어갔구요.
위 변호사님과도 계약서 쓰고 행정소송 들어갔습니다.
평생 순박하게 농사지으면서 남에게 폐는 커녕 인정을 나누어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피눈물 나는 것을 보고 있을수가 없었네요. 무엇보다도 [내가 못 배워서, 무식해서 당하는 거야]라면서 술마시고 자책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축사 자리 옆으로 4필지도 성토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축사를 시작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은 큰 축사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도 대형축사는 간단한 [읍사무소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삼척시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삼척시 허가를 받으면 절대 저기에 대형 축사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사를 반으로 쪼개서 [읍사무소 신고]로 허가가 난 거같습니다.
거기서 잘못이 시작된거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 잘못을 뒤집는 것은 힘들고도 오래 걸릴거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보렵니다.
이런 저와 저희 마을에 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언론사에 제보해도 시골일이라 흥미가 없나봅니다. 보배드림에 올라가면 공론화가 될까요? 보배형님들 여기 안계신가요ㅜㅠ?
그리고 이런식의 무분별한 개발은 선례가 되어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의 목표는 이번일로 인해 좋은 선례 혹은 좋은 판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진행이 되는 대로 글을 올려서 다른 지역,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삼척집에서 태어난 길냥이 5남매입니다. 양일, 양둘, 양삼, 양포, 양오...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PS. 제가 돈을 내겠다고 한 이유는
첫째, 보통 이런 일은 돈문제가 단합의 걸림돌이고 내분의 씨앗입니다. 이걸 미연에 없애버리려는 이유구요.
둘째, 저는 이곳에 연고가 없습니다. 만약 대형축사가 들어온다면 여길 팔고 이사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벤츠 한 대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형님들과 함께 은어잡고 삼겹구워서 막걸리 마시면서 지내는 행복... 이건 돈으로 환산 못합니다. 특히 순박하게 농사짓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기습적이고 편법적인 수단으로 생계에 해악을 끼치는 짓은 저로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가곡천 수달입니다. 첨엔 무장공비인줄 ㄷㄷㄷ
보배드림 형님들께...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킬것입니다. 차를 팔아서라도 그 비용을 제가 다 낼 생각입니다. 저는 다만 이런 말도안되는 축사 신축을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런일은 우리나라 어디서든 돈 있고 양심이 없으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공론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ㅠ
PS. 23년 7월 16일자 추가
여기 댓글들은 10명의 [호도르, 호부로, HAGday, 달처럼 빛나길, 일일화재예방, 집나간뚜비, 미지롬, 가곡천] 악성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으며 신규 축사 지인 혹은 축산업 관계자들입니다. 차라리 상단의 베스트 댓글과 그에 대한 추천 반대를 보시면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단 사람중에는 제 신상까지 털어놨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대형 축사가 들어옴 (폐수 및 악취 어쩔?)
정당하게 들어온게 아니고 불법,편법으로 들어온걸로 의심되는 상황
소송 들어감 (글쓴이가 벤츠 팔아서라도 돈 내겠다고 공언)
축사들어오면
작살나요...
사람 못 살죠
근데 이상하네요
요즘 축사짓는거 까다로운데
저리 허술하게 허가나는게요
계사가 요즘은 평사 사육을 해서 냄새가 안난다 하는데..
일단 건축허가는2월 /4월에 바로 착공이네요.
두필지합쳐서 짓고 있고.. 두필지 해서 건폐 용적 각 40% 조금 안되게 건축중입니다.
가축사육을 하려면 퇴비사도 있어야 하는데.. 퇴비사는 건축사항에 안보이고..
동식물관련서실로 975 허가내고 짓는중이네요.
그리고 조례 더 찾아봐야겠지만.. 400 제한이 아니고 40% 지을수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이나 이런쪽이 보통 바닥면적 1000 이하 / 500 이하 즉 적게 지으면 면제되는 항목이 있는듯..
그래서 퇴비사가 안보이니.. 결국 분뇨처리가 문제될걸로 보여집니다.
시골이라 인맥으로 하는경우가 있음
시골에서 대모하고 난리굿을 쳤는데도
못막았음
알고보니 군수 친척이였음
저희동네 이야기입니다
그 허가나는 지역에 민가와 떨어져서 지어야하는거리에 땅을 사서 허가내면 됩니다
환경과 가시면 됩니다 그지역 부동산업체들도 빠삭히 잘 압니다 중간에 부동산에서 장난질하거든요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것도 모자라(글쓴이 외 같은 무리 분들요.) 신축 우사 농장주 밭에 퇴비 쌓아놓은 곳 비닐을 칼로 일부러 찢어놓고 삼척시청에 퇴비가 날린다며 민원 넣고 졸렬하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서 기가 막혀 사진까지도 찍어 두었습니다. 칼자국인지 낫자국인지 선명하게 나있더군요.) 신축 우사 농장주 폭행해서 경찰 조사 중이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런 짓들도 좀 하지 마세요.
글쓴이는 이길수 없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nwon110&logNo=222928172334&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400%25EC%25A0%259C%25EA%25B3%25B1%25EB%25AF%25B8%25ED%2584%25B0%2B%25EC%259A%25B0%25EC%2582%25AC%25EA%25B1%25B4%25EC%25B6%2595%2B%25EC%258B%25A0%25EA%25B3%25A0
지역 면사무소 관계자인가요? 아님 우사 관계자인가요?
모든 댓글들이 글쓴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올렸던데
댓글이 글쓴이에 부정적인것만 쓴것은 아무 문제가없는데 테클거니깐 그래요
정의는 살아있다!
자기 밥 벌인데
글쓴이가 행정 절차가 맞는지 하나씩 진행해봤으면 더 좋았을것을....
저희지역에 10년전에 8개 쪼개기로 지은 1천평 축사있는데 그거보시면 기절하실듯
윤석렬이. 장기집권하는것과 똑같습니다
냄새냄새 말도못하고 똥물에 파리 모기에 주변동네는 살곳이 못됩니다
생존문제임. 잘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반에서 여기 자주 들어오던데...
저는 하천에서 60미터정도 되며
하천부지 바로 옆에 지은것들도 많습니다
시골들어온지 13년정도 되었습니다
댓글보면 축산업 이미지가 안좋은글때문에 걱정이네요 농가들이 좀더 노력해야할거 같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싶은데...
미안해요... 하지만 응원할께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인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교묘하게 연접개발의 헛점을 노리는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글 적었습니다. 안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꾸벅
건축설계 설비 한거만봐도 a급이네요
시청에 허가도 받아서 공사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이 깽판치고 폭행하고
일부러 퇴비덮어놓은 비닐찢어 민원넣고
당신들이 한짓은 한개도 안적어놧네
불법도아닌데 공사방해로 손해봣으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지
지도로 보니 인가도 별로 없고 주변이 다 산이던데
한우는 먹어야 하는데 저런 곳 아니면 어디다 지어야 하나?
우사는 이미 시골에도 엄청 많고, 냄새나 환경 피해도 별로 없어요.
저 인가들 잘 찾아보면 집에서 소 키우는 집도 많을겁니다.
우사 건축이 불법이라면, 공사 중단 및 처벌이 필요하지만
합법이라면, 생떼 쓰는 것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9927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dvcGhxcW9waHFwb3BocXRvcGhxOW9waHFqb3BocWtvcGhxbg%3D%3D
지금까지의 구라의 결말
허가받고 짓는데 문제는 없지요 법대로 허가받고 짓는다는데 머가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축사는 환경오염? 혹은 혐오시설? 그런거 해당 안하는 거 같아요
허가받고 짓는데 무슨 문제냐고요.. 그게 문제죠
상대도 인생이 걸린건데..그깟 벤츠?
글쓴이분 무슨 사업하나요?펜션? 돈사도 아니고 우사를..ㅋㅋㅋ
제 뇌피셜이니 함 보세용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99911
뭐 문제있을거 없든데요?
요즘 시골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이제 뭔가가 나올거 같네요 ㅋ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전에 한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벌써 저한테 여러군데서 제보가 들어온게 있는데 답변 분명히 똑바로 해주세요.
얼마전 사람많은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축사 반대하시는 분들중에 한분이
축주한테
국그릇.밥그릇 얼굴로 집어던졌다는데
이 일이 있었던게 사실이 맞습니까?
네/아니오 로만 답해주세요 설명 필요없습니다
불법축사가 마을 한가운데 짖어지고있다는 글 삭제하세요.불법이면 어떻게
지금도 아무문제없이 짖고있는데
허위글 삭제하세요.
돈사 양계장 허가 받는거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근데 축사는? 축사도 엄청 냄새나고
피 빨아먹는 파리 득실거리고요 환경오염도 심합니다
그래서 축사도 동의서 받아오라 하죠.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동의서 받아와야 되겟죠
그리고 말이야~ 고양이 수달 올리지마.. 여론몰이용이지?
없어? 4-8편 밑에 안믿는 댓글만 수두룩하니 싹 지웠네?
노원구 xxx로 이x구 야
아직도 잔머리쓰고 잇어?
몇명에게 받는 온갖 막말과 욕설을 당하기는 싫고 도합 30만명이 본 글에 우사 부부 개 쌍욕 먹은건 괜찮고요?
참 내로남불의 표본이시네요.
본인 멘탈만 중요하나요? 본인의 편협적이고 졸렬한 방식으로 욕 먹은 우사 부부의 멘탈은요?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악플러들에게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 같아 보이는데요.
그 편이 님의 정당성에도 더 무게를 실어줄텐데
구린 게 없다면.
뭘 감추시려고 장문의 글을 그렇게 허둥지둥 내리셨는지.
베스트에 오른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연들,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해 이 커뮤니티까지 찾아온 힘 없고 억울한 분들께 미안하지 않으세요.
회원들 기만하는 짓, 그만하세요.
과거 인허가 업무를 7~8년정도 봐왔던 입장에서 요즘 공무원들 누가 시킨다고 빽있다고 법 어기면서까지 업무 안합니다.
특히 인허가는 법에 안맞게 처리했다가는 뒷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법에 근거해서 업무 처리합니다.
더군다나 읍장이 뭐라고 담당자 직 걸고 업무를 처리할까요.
보는순간 허가가 나서는 안되는곳에 허가가 났다거나
허가로 처리하면 불가능할 것이 신고라서 처리가 됬다거나 이런식의 생각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될것이구요
쪼개기라고 이야기하는것도 불법이 아닐겁니다
예를들어 1만제곱미터 이상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라면
9999제곱미터로 허가가 들어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죠
그렇다고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거든요..
축사는 악취에 폐수에 주변에 도움안되고 민원만 야기하는 시설이라는거 공무원들도 잘 압니다.
그래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축사 관련된 신고든 허가든 처리가 됬을것이구요
글쓴이분도 그런부분을 전제하시고 소송이든 고민하셔야 할겁니다.
법적으로 잘못된부분이 있나.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것이구요.
노인분들 불쌍해서. 그냥 보니깐 축사가 들어서면 안되는곳 같아서. 읍장 친척이라 속된말로 무슨 야로가 있어서 축사 허가가 났다..이런식의 접근은 상황해결에 도움이 안될것 같네요.
여하튼 지역위해 나서서 좋은일 하신다고 생각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니 가곡천 은어를 많이 잡아 드셨던데, 3부였나요, 베스트 댓글 2위가 "축사들의 축산폐수로 그 지역 하천오염이 심각할거라 예상된다" 였습니다. 그동안 청정수 은어 맛있게 드셔놓고 그 댓글에 추천수 올라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셨네요? :) 아무쪼록 서로 좋게 합의, 타협점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네요.
는 불법의심이 아니라는 결론이 오늘 수리처분 취소청구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음 알립니다.
불법이 아니라는게 확실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907840
벤츠못타고 시골마을 소송 구경중입니다
보보스족이 올린글 중 축사건축은 불법이 아니라는것이 확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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