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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전관비리금지를 위한 판검사 퇴직후 3년 이내 소송대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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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판검사가 퇴직해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다던데~ 우리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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