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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라니...
쪽팔려서 어디가서 쓰지도 못하는 지잡대 표창이 4년인데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로 사지멀쩡한 것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는 놈들 널린듯
기소법정주의로 가야합니다
분명히 범죄가 명확한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소편의주의
이걸 바꿔야 합니다
공수처니 검수완박이니 다 쓸데없는 짓이였습니다
한국 사법개혁은 단 2가지
1.판검사 퇴직후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2.기소법정주의 채택
저 차도 60개월 할부 아니면 중고차겠지
이여자 잡으신 사냥꾼님.대단하시네요.ㅋ
현행방법을 유지하면, 위조, 부당사용 범죄는 안없어짐..
벌금이라도 2천마넌 때리던가.
선처 때린 검새는 빤쮸로 싸대기 맞아야 됨
감시되지도
책임지지도 읺는
검사의
신격화된 기소 편의주의는
대체 누굴 위한 민주주의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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