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자기네 차가 직진차량이라고 우리는 우회전이고 그래서 100대 0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블랙박스를 보면 깜빡이도 안켰고 제가 먼저 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과실을 주장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면허딴지 얼마 안되서 사고나서 그렇기도 하고,,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자기네 차가 직진차량이라고 우리는 우회전이고 그래서 100대 0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블랙박스를 보면 깜빡이도 안켰고 제가 먼저 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과실을 주장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면허딴지 얼마 안되서 사고나서 그렇기도 하고,,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과실 아님다. 이거 명확히하고 역으로 분심위 끌고가세요. 가해까진 감수하시고. 개나소나 무과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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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정보보호법;
결정이유- 비보호 삼거리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충격부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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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피해자판정이나 충격부위가 약간 더 후면입니다.
상대도 차선변경 했으니까 7:3이나 6:4쯤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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