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1 박제당하기전에지워라 21.08.08 19:25 답글 신고
    살인 X, 과실치사 O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1.08.08 19:31 답글 신고
    30대 죽었으니 살인이죠?
    죽었는데 과실치사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08 20:21 신고
    @핑크스완 살해할 의도로 해하였으면 살인죄,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우연치않게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 근데 이런 강력사건은 다묶어서 살인죄로 기소하는거 같던데..
  • 레벨 원사 1 박제당하기전에지워라 21.08.08 23:25 신고
    @핑크스완

    사건경위를 좀 더 봐야겠지만, 폭행의 고의 정도 인정되는 경우 폭행치사 성립 가능

    살인죄로 보기엔 어려움.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