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많았던사건 대법 무죄확정[9]
http://youtu.be/TlnoJ1j5xVI
보배에서 여자겁나까던사건...응...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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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부터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핸들을 돌려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엔 어렵겠지만, “1. 제동한다 -> 2. 좌우로 피할 곳을 찾는다 -> 3. 피할 방향의 사이드미러를 본다 -> 4. 안전하면 그 방향으로 돌린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시물레이션(?)해 보면 돌발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야 그 여자운전자가 무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여자운전자는 넓은 의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살인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측 마지막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제동도 없이 우측으로 급회전하면 보도로 돌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식하지 못했을까..?
당연히 까야지요. 그 여자 운전자가 취한 선택은 최악이었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최악이었지요.
제동부터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핸들을 돌려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엔 어렵겠지만, “1. 제동한다 -> 2. 좌우로 피할 곳을 찾는다 -> 3. 피할 방향의 사이드미러를 본다 -> 4. 안전하면 그 방향으로 돌린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시물레이션(?)해 보면 돌발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야 그 여자운전자가 무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여자운전자는 넓은 의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살인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측 마지막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제동도 없이 우측으로 급회전하면 보도로 돌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식하지 못했을까..?
당연히 까야지요. 그 여자 운전자가 취한 선택은 최악이었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최악이었지요.
그런데 1심 판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웃기긴했어요.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투는데 한다는 소리가... 골목으로 휙 피하면 되지 않느냐 라거나
저 틈새로 휙하고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등등....
저걸 피할 수도 있는 운전자들이 대단한거지 그걸 못피한 여성 운전자가 이상한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여성운전자는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봅니다.
기성운전자들이 싸놓은 똥때메 말이죠.
운전면허가 있다고 모두가 카레이서가 될순 없죠.
사제님 얘기에 문뜩 육씹령이 생각나내요.
육십령 운전자는 사고안나게 잘회피 한거죠?
리한 상황에는 틀림없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책임을 물을 곳이 전혀 없다면 박터지겠지만 그것도 아닌 담에야...
살인적 운전을한 개택에게 필요한 보상을 몽땅 뽑지 못한다면 모를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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