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결론은,,

저는 각 차량소유자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구속할 능력도 이유도 없읍니다.

다만,,
원칙과 규정을 설명할 따름이고,
그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에 이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대파차량의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이유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로 정비요금을 강제하고 있고,
그 강제된 정비요금의 수준에 맞추어 정비를 하다보니,
부실하게 수리되는 관행이 3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롯합니다.

보험약관 상,, 보험수리의 원칙은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이라 명시되어 있읍니다.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라 함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뜻합니다.

나아가, 현재 자동차 정비매뉴얼과 기술은 충분히 수행할 수준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의 차주들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에 너무도 쉽게 동의하고 있고(사실은 이것이 원칙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임),
더 높은 수리품질과 서비스로 각 다르게 산정되어야 할 정비요금은,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니,,
요금이 동일하니, 원가를 낮추는 것이 기업의 생존 방법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야기가 무한정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1.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손처리의 절차는 약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편법이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2. 그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운전자이다.

3.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되는 금액은 보험계약서 상의 "차량가액"이다.

4. 사고차량의 매수자가 나에게 입금하는 것은 보험금이 아니다. 즉 먼저 보험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입금하고 잔존물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이다.(폐차는 필수)

5.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과 범위가 천지차이 이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차량 전손시 재구매 차량의 취등록세 등을 포함하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약정한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뭐,, 이정도로 하겠읍니다.

더 궁금하시면,, 댓글 부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