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아빠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 아빠의 주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살펴볼 주된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은 진실한가?

2. 해당 선생님의 행위는 어느 정도로 비난 및 처벌할 수준인가?

3. 이 사건이 과연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한 사안인가?

먼저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과연 진실한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장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모두가 글을 올린 분이 말로 하는 주장만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일을 가지고 전혀 없었던 말을 지어낼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의 진실성(신빙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주장에 설명된 정도로 개차반인 선생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해당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은 진실한가?

먼저 해당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2학년)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거짓이라면 너무 허무하겠지요.

학생의 수건으로 발을 닦았다는 것과 때리려는 행위를(시늉을) 취한 것, 흡연은 당사자도 인정했다고 하므로 사실일 것입니다. 좋은 행위는 결코 아니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아닐 듯합니다(흡연 제외).

학생들에게 윽박질렀다는 것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이를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진상조사에서 해당 선생님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했지만, 어떤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마땅히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2. 해당 선생님의 행위는 어느 정도로 비난 및 처벌할 수준인가?

먼저 사실이거나 사실일 것으로 생각되는 선생님의 잘못을 열거해보면,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대책임이란 명목으로 장난을 친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잘못하지 않은 학생의 무릎을 꿇게 한 사실.

나. 자신의 수건이 아닌 학생의 수건을 빼앗아 자신의 발을 닦은 사실.

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을 때리려는 행위를(시늉을) 취한 사실.

라. 학생들이 있는데도 흡연한 사실.

선생님의 공정하지 못한 체벌 즉,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학생과 동일하게 무릎을 꿇린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학생의 수건으로 자신의 발을 닦은 것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때리려는 행위를(시늉을) 취한 것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도 흡연을 한 것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구내이므로 금연구역일 것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잘못이지요.

이러한 잘못들은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글을 올린 분이 주장하는, 입증되지 않은 선생님의 잘못을 열거해보면,

가. 학생을 윽박지른 것.

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것.

다. 학생들을 때린 것 등.

입니다.

학생들을 윽박질렀다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비난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경중 및 성격에 따라 법리상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당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중범죄가 아닌, 어쩌면 가벼운 범죄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여긴다면 사과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겠지요.

해당 선생님의 행위를 어떤 분은 매우 심각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작은 문제로 보고 재발방지와 개선하는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3. 이 사건이 과연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한 사안인가?

우선 문제의 해결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부조리한 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문제제기 및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교생에게 전수조사를 하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수사를 할 정도로(또는 신고자와 상담을 할 정도로) 적법하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선생님이 소위 “권력자”라서, 또는 학교가 글을 올린 분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상황이라면 “정의구현”을 위해 회원님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을 올린 분의 설명만으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상대방 선생님에 대한 반감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엿 먹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댓글에 대한 반응(글을 올린 분의)과 그동안 올린 글에서의 성향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저의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겪은 부당한 체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선생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도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으로 주변에서 당사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끝으로 글을 올린 분께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으로, 답정너 식의 윽박지르는 것 같은 방식을 벗어나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좋은 반응과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내면에 본인이 말하는 공익적인 면이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