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청구된 주정차위반과태료[44]
오늘 부모님집에 시청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지로가왔다는데 차번호가 내첫차 차번호로 와서 뭔가해서 직접가서봤는데 단속일이 1999년8월 헐~~~그때단속된걸 지금내라고하네요ㅎ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시던지 안내시던지 알아서하라네요 뭐이래ㅡㅡ
어찌 16년이나 지났는데 왜이제와서 이런걸보내냐고 그동안 뭐했냐니까 2007년도에 등기한번보냈다길래 등기받은사람 누구냐고 물으니 그건 우체국소관이라 모른답니다ㅎ
등기받은적도없는데...
그차는이미폐차되었는데 이돈을 내야할까요?
사진첨부수정했습니다.
과태료 안내겠다는건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차가폐차되어서 없는데 그것도 16년만에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청구가되는건 이해할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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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뭐상관없다는거같이말하네
대단하다1999년도;;
본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해당지자체에서 증명해야할 문제임~
돈 내면 예산으로 들어감
안내면 해당구청에서 증명 해야됨
고로 내지마세요
폐차는 세금미납이면 못하는데 폐차 완료된시점부터 해당차량은 세금 없음
폐차할때 처리가 끝나야하는건데
이건 참...
폐차 처리했으니 내지 않아도 상관없을듯 한데요
16년 어이가 없는 일처리 이군요
차를 팔아버렸는데 자꾸 주차위반 과태료가 날아오더군요..
걍 쌩까고 몇년 더 버텼더니 이제 안 오네요...
근데
요즘은 대체압류?/ 머 그런거 있어서
주정차 위반한 차는 팔거나 폐차했다하더라도
다른차에 압류들어오고 지랄 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야되요
할때마다 없던 압류가 나오더군요 정말 기가막혀도 그래도 이전은 해야하니 납부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2007년~9년 압류건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내요 ㅎㅎ 기가막히지만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대 얼마전 주정차로 2007년에 위반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참나 이건 낸걸 또내라는건지 안낸건지 알수가 없지만 나중에 차바꿀때는 어쩔수없이 또 내야할듯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았지만 막무가네 그냥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대단하다 어캐 16년 지난걸 청구하노?
연말에 현황감사 안하나보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 합니다.
단,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 압류등 이루어진 경우는 시효가 중단 됨니다.
행정청에14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십시요?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과태료는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시효소멸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압류나 독촉고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가 되거나 독촉고지를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비록 부과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됨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91459183&qb=MTk5OeuFhCDso7zsoJXssKjsnITrsJ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SkUMclpySERssveBSy8ssssssth-034127&sid=cVTmYm3UP3HIJZKejQtLvg%3D%3D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57138692
링크 신문기사를 보면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
고의로 여러건 누락된것이 아니라면
잊어버렸던걸 갑자기 보내왔을땐
일단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는게 좋겠네요...
5년 ...새로운 지식을 얻었네요...
웃고갑니다ㅜㅜ
안내도 무방할듯 보임니다요~
폐차했으면 다 끝난거죠...
4년반 전에 주정차위반
4만원에 가산금60프로해서 64000원
내라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징수과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1차발송됐을때는 못낸게확실하니까
이게 지금나온것일텐데 왜 몇년만에
이렇게 보내놓고 가산금도 최고치로내야되냐 난 4만원밖에 못낸다 우겨도
이번에 징수과가 새로생겨서
그동안 미납됐던것들 다 보낸거라
죄송하다며...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했는데 딴소리나 하고앉았고.
그차폐차한지가언젠데.
저도안낼랍니다
내지 마세요
구청에 물으니 페차할 시점에 발급되지 않은 세금(이해가 잘 ?)이라며 계속 과태료 붙어서 나오는데 성질나서 안내고 버티기는 합니다,만 억울해도 내기는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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