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美연방검찰 "다스-김경준 행위 충격적"

"법정모독에 대한 판사의 수사명령 성실히 이행하겠다"

2011-05-20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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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서 동결한 김경준 회사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원이 인출돼 다스에 지급된 것과 관련, 연방법원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연방검찰이 다스와 김경준을 강력 질타하면서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교민방송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으로 스위스 계좌 임의 인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연방검찰은 다스와 김경준측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으며, 이같은 검찰 반응은 지난 5월 2일자 청문회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동안 김경준 재산 몰수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검찰 형사부 소속 모니카 테이트 검사는 청문회에서 "스위스 계좌의 돈 140억원이 김경준과 다스의 어떤 합의를 통해 인출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는 충격 그 자체"라고 판사에게 말했다.

테이트 검사는 이어 "법원 명령을 어긴 법정모독에 대한 콜린스 판사의 수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검찰은 지난 6일자로 법원 명령이행서 제출하고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8일까지 수사결과를 연방판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라디오코리아>는 "현재 검찰은 형사부 산하 자산몰수팀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만약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는 물론 스위스 계좌 추적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관련 변호사 외에도 김경준의 부인 이보라와 누나 에리카 김이 법정에 출두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라디오코리아>는 "일각에서는 형사 기소 가능성도 제기했다"며 "전문가들은 법원명령을 무시한 법정모독의 경우 사안에 따라 중범으로 간주돼 검찰이 기소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법정모독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명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형사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디오코리아>는 "법정모독에 따른 수사와는 별도로 연방 검찰이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2009년 4월 스위스 정부차원에서 문제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동결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연방검찰에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연방 검찰은 이 같은 스위스 정부의 결정을 담당판사에게 지난 2년간 알리지 않았다"며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