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與는 이재명 재판지연시도를 막기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특히 TF는 이재명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TF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지난 12일 법정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기도 했었다.

TF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 산하에 구성된다. 팀장은 강태욱 변호사가 맡고, 법률자문위 소속 위원들이 투입돼 총 6~7명 규모로 꾸려진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TF를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의 2심 재판은 3개월 내, 3심은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우선 TF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위증교사 사건 1·2심 재판을 각각 담당하는 2개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이 직접 공판에 참석하거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판사 탄핵 시도나 기일 연기 등 재판 지연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논평·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 재판에서 나온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지난 대선 때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도 2심 재판부터 당 차원에서의 ‘구체적·직접적 대응’ 방침 검토를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또한 TF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사건을 담당하는 세 번째 부서도 조만간 운영하고, 법원에 이 사건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위증교사 재판에 비해 혐의가 중(重)한데도 국민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점, 그간 이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 사건은 쌍방울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요청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訪北)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대응은 ‘신속한 최종심 확정 촉구’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 사건은 북한까지 연루된 국가 안보 사안인 만큼 국민들에게 더 심각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434억여원을 거론하며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터 민주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 선임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공당이 맞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