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사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말고는 100:0 이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걸까요? 보험회사? 경찰?
사고과실비율은 보험회사도 경찰도 과실비율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갔을 시 담당 판사가 정하는겁니다. 물론 판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대부분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아래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과실 비율(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은 상당히 믿을 만 합니다.
아래는 모닝와이드에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쌍방 과실인줄로만 알았 던 사고도 100:0 사고였던 것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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