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하니 사리분별이 안되는 거예요. 애당초 대한민국은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까지가 무상입니다.2019년 문재인때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하겠다해서 지금까지 지원한것이고 예산이 삭감된게 아니라 특례법에 정부 부담 유효기간이 올해로 만료된것 뿐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퍼주기 정책인데 돈만 쓰면되는 이런정책 누가 못할까요? 그냥 당장 올해부터 대학교도 무상하면 되죠. 연구하는 돈은 말은 좋지만 현실은 눈먼돈으로 세는게 엄청나고 계속해서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정부가 긴축을 하는게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인데 뭐때문에 이럴까요?
유효기간 연장 될 껍니다...
정부의 긴축이 국민감정에 반하는게 아니라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죠
정부지출은 내수소비가 어려울때 경기진작 정책입니다 경제성장률의 3대 축이고
경기가 좋을때는 세수증대되고 어려울땐 정부가 지출을 강해해야 맞는 겁니다
긴축한다고 긴축이 되었을 까요
전세계가 코로나로 재정풀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다시 금리인상 했는데 한국만 유동성 자금이 400조 더 늘었더라구요
왜그럴까요? airball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출해서 내수를 살린다. 이론상 이상적인 말인데 그것도 여력이 되야 하는거죠. 지금까지 지출만 계속해서 빚이 큰폭으로 증가했고 지금도 재정수지가 적자인데 또 지출을 늘리면 악순환의 반복이지 뭐가 좋아질까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만큼 금리를 크게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라는건 단순하게 어떤 한방법을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건 양날의검이기 때문에 많은걸 고려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야되는 거죠. 민주당은 부자한테 세금 더 걷으면 다 해결되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업은 또 해외 기업들과 생존경쟁을 합니다. 나라에서 돈 뜯어가면 한국기업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airball 13조가 돈인가?
예산이 670조인데....
소양강에 돌 던지면 넘칠수 있다는게 정부의
수준이야
13조 풀면 세금이 안들어 오나?
현금 푸는것도 아니데...
법인세는 더 올려도되 법인세 깎아줘서 설비투자가 늘었을까? 안늘었어 경기가 있어야 공장을 짓던지 할꺼아냐
예로들면 삼성전자가 요즘 망조가 들었어
시작이 윤석열의 탈중국 선언이야
삼전 반도체 매출의 40% 가 중국이야
현지에도 공장 있잖아....
바이든이 삼성 하이닉스에 중국 현지반도체공장에 신설 장비 투입하지마 이러니까 또라이 같은 정부가 아무말도 못하고 ...
법인세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법인이 해외에서 장사가 잘 되도록 외교적 노력 하는거야
규제 관세 이런부분...연구개발 예산 지원
기업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면 기업도 좋고 국가도 법인세 늘어서 좋고 ...
방구석 경제박사네 ㅋ 김치녀가 카드값을 하도 써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자꾸 나한테 더 투자를 해야 더 잘되지 하면서 이 돈 조금 더 쓴다고 뭐가 달라져 하는 꼴. 예산이 670조가 중요한게 아니라 재정수지가 적자라고 적자가 뭔지 모름? 법인세를 올려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아는거지만 그냥 위에 김치녀가 아빠한테 용돈 더 달라하면되 이거랑 같은거야 ㅋㅋㅋㅋㅋ 근데 문제는 집안 부채가 점점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늘고 있고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두 자식이 있다 할때. 1. 아빠 돈을 더 투자해야 우리가 더 잘되지 하는 넘과 2. 우리 모두 이제 절약해서 위기를 넘겨보자하는 넘과 어떤 자식이 바른말 하는걸까? 전자는 사실상 망나니 폐륜아지
재정수지 적자는 몇년전부터 문재인때부터 지속되 왔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 그건 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 겠지만. 팩트는 지금 재정수직가 적자라는 거야. 그게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했건 세계경제 흐름의 불가항력이든 중요한건 지금 현재 재정수지가 적자라는거야. 이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할지 긴축을 할지는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거지. 더이상 무식한말 그만하고 할일해라
윤새끼가 국민을 아둔하게 만들어 해처먹어도 모르게 만드는거지~ㅉㅉㅉ
정부의 긴축이 국민감정에 반하는게 아니라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죠
정부지출은 내수소비가 어려울때 경기진작 정책입니다 경제성장률의 3대 축이고
경기가 좋을때는 세수증대되고 어려울땐 정부가 지출을 강해해야 맞는 겁니다
긴축한다고 긴축이 되었을 까요
전세계가 코로나로 재정풀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다시 금리인상 했는데 한국만 유동성 자금이 400조 더 늘었더라구요
왜그럴까요? airball님
예산이 670조인데....
소양강에 돌 던지면 넘칠수 있다는게 정부의
수준이야
13조 풀면 세금이 안들어 오나?
현금 푸는것도 아니데...
법인세는 더 올려도되 법인세 깎아줘서 설비투자가 늘었을까? 안늘었어 경기가 있어야 공장을 짓던지 할꺼아냐
예로들면 삼성전자가 요즘 망조가 들었어
시작이 윤석열의 탈중국 선언이야
삼전 반도체 매출의 40% 가 중국이야
현지에도 공장 있잖아....
바이든이 삼성 하이닉스에 중국 현지반도체공장에 신설 장비 투입하지마 이러니까 또라이 같은 정부가 아무말도 못하고 ...
법인세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법인이 해외에서 장사가 잘 되도록 외교적 노력 하는거야
규제 관세 이런부분...연구개발 예산 지원
기업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면 기업도 좋고 국가도 법인세 늘어서 좋고 ...
재정수지 적자원인이 뭐냐
왜 상반기 재정수지가 100조 적자 났을까?
왜 세수가 안들어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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