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주당, 문재인 같은 퍼주기 정부들어서면 좋지.

전기세 안올려 가스비 안올려 문재인케어? 다뭐다 지원 쏟아져. 코로나라고 몇 백은 공짜고 몇 억 대출도 그냥 나와. (심지어 망하면 몇 억 삭감)

이런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 근데 이런짓해서 처음엔 일시적 경기가 활성화 되는것 같지만 결국 공급과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파티가 끝나면 그 댓가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부담이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국가 부도로 까지 이어지는거지.

두 번째로 생각해볼께 퍼주기 정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로울까 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퍼주기 정부시절의 가장 큰 문제는 개나소나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실 좀비 기업들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엉터리 서비스를 해도 나라지원과 경기부양으로 먹고 사니 도덕적 헤이가 발생한다. 오히려 반대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함.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 힘들어지면 나라탓 엄청한다. 지금 금리 오르고 긴축해서 폐업률 높다하는데 지금 망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안되는게 맞는 사람들이다.

현재 나라빚이 1000조를 넘었다. 민주당은 이와중에 서민 경제 어려우니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추경하라한다. 경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15조가 줄었는데 지금 상황에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혹은 나라의 전복을 바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생각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기업은 돈의 원천이다. 기업이 잘되야 세금도 더 걷고 복지가 지속 가능한 것이다. 법인세 쥐어짜면 된다는 생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것과 동일하다. 더구나 그렇게 한다고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는다.

지금 윤석렬 정부는 모든걸 원상복구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달콤한맛만 보던 국민들은 그져 욕만 해대지만 지금 하는 정책이야 말로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