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주당, 문재인 같은 퍼주기 정부들어서면 좋지.
전기세 안올려 가스비 안올려 문재인케어? 다뭐다 지원 쏟아져. 코로나라고 몇 백은 공짜고 몇 억 대출도 그냥 나와. (심지어 망하면 몇 억 삭감)
이런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 근데 이런짓해서 처음엔 일시적 경기가 활성화 되는것 같지만 결국 공급과잉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파티가 끝나면 그 댓가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부담이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국가 부도로 까지 이어지는거지.
두 번째로 생각해볼께 퍼주기 정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로울까 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퍼주기 정부시절의 가장 큰 문제는 개나소나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부실 좀비 기업들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엉터리 서비스를 해도 나라지원과 경기부양으로 먹고 사니 도덕적 헤이가 발생한다. 오히려 반대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함.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 힘들어지면 나라탓 엄청한다. 지금 금리 오르고 긴축해서 폐업률 높다하는데 지금 망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안되는게 맞는 사람들이다.
현재 나라빚이 1000조를 넘었다. 민주당은 이와중에 서민 경제 어려우니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추경하라한다. 경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15조가 줄었는데 지금 상황에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혹은 나라의 전복을 바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생각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기업은 돈의 원천이다. 기업이 잘되야 세금도 더 걷고 복지가 지속 가능한 것이다. 법인세 쥐어짜면 된다는 생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것과 동일하다. 더구나 그렇게 한다고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는다.
지금 윤석렬 정부는 모든걸 원상복구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달콤한맛만 보던 국민들은 그져 욕만 해대지만 지금 하는 정책이야 말로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GDP증가시킬 궁리를 해야지
무역수지+ 내수소비 +정부지출 !!!!
지금 아무것도 안되잖아
무역수지는 정부가 직접 어찌어찌 할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 물론 탈중국선언과 미국과의 굴종외교로 재벌대기업들 씹창나긴 했지 도와주지 못할망정 망치는 외교를 해서 무엽수지 악화된건 부인 못하지 내수소비와 정부지출은 가능한 영역인데 안해 쓰레기 정부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0101
자꾸 이상적 말만 하는데 gdp를 어떻게 늘리는데? ㅋㅋㅋㅋㅋ 결국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기업이 잘되야 세금 나올구멍이 생기는건데 자꾸 앞뒤 다 자르고 정부지출 얘기를 하니 사실상 초딩수준으로 밖에 안보임
그리고 각종통계수치는 IMF 나 한국은행꺼 참조하고
GDP구성요소 3가지 말해줬잘아 바보야?
정부지출은 국가예산인데 세금이지 세금은 가계 기업에서 발생 하는거잖아 우리가 낸세금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끔 기업과 가계에 지원해 주는거야 정부의 역할이라는게 기업은 연구개발 예산 규제철폐 외교적 방어 등등
이런거 고등학교때 안 배워?
기초상식인데
아껴쓰자야? 생산 소비 가격 성장률 세금 금융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환율 금리 ㅋㅋ 중딩수준인데
1967.1. 경기고등학교 졸업 (63회)
1967.3.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입학
1970.6.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0.12. 관세청 가격조사담당관 사무관
1971.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11] 경제학 학사 (67학번)
1971.2. 대법원장상 수상 (상과대학 수석 졸업)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경제기획원 경제협력2과 사무관
1979.7.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사무관
1980.9.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3과장, 서기관
1981.7.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2과장
1981.11. 한국은행 파견
1982.2. 상공부 통상진흥국 미주통상과장
1983.6.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4.6.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방구석 경제학 박사 빙의 그만하고 할일해라. 대화좀 해보면 사람 수준이 보이는데 넌 아직 멀었다.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561&pDate=20240125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0570005850
벼랑 끝 교육예산...“부도상태 유·초·중등교육, 살려내라”
http://m.news.eduhope.net/25676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경주 방폐장에 보조금 5조 ‘펑펑’…눈먼 돈으로 유지되는 원전생태계
https://www.mk.co.kr/news/economy/10910727
3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대구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1월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된 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4조792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올해 예산이 약 2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경주시 2년 치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단독] ‘고소득층 특례’보금자리론, 상위 20%에 12조원 쏠려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4551.html
[공공형 노인 일자리 없애던 윤석열 정부] 내년 118만개 확대, 총선 전 90% 조기집행 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8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윤 대통령 "법정부담금 재검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1081&pDate=20240116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법정부담금'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걸로 24조원이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세수도 부족한데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117조 사상 최대...나라 빚 첫 1,000조 넘어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2_202304041652200981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내년 나랏빚, 올해보다 100조 늘어 1100조 돌파
http://kpenews.com/View.aspx?No=2670689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0570005850
"코로나 뒤 이제 빈대냐" 불안 커지자 특교세 22억 풀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2040&pDate=20231113
불안한 시민들이 직접 '빈대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빈대 공포증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제 재난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빈대 방재에 쓰라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2억원을 주기로 했고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세수 비상에 '차 개별소비세' 다시 올린다…5%로 '원위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7&pDate=20230608
부자감세 속 '직장인 세금'은 더 걷혀…"월급쟁이만 봉" 부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6&pDate=20230608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소상공인 신용사면' 추진에 "꼬박 갚아온 나는?" 역차별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0385&pDate=20240111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시기 빚을 냈다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이란 지적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해 현장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릴 것"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7170053
“살려주세요” 호소에도…실제 보상액은 ‘비현실적’ [9시 뉴스] / KBS 2023.07.23.
https://youtu.be/kZynM-mcutM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윤석열 "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겠다"…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https://m.yna.co.kr/amp/view/AKR20211227064900001
'증권거래세 폐지' 뒤집고 '주식양도세 폐지' 내놓은 윤석열…개미 투자자 의견도 분분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041553001/amp
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8천억 원 면제 예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019&pDate=20231029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은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561&pDate=20240125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그러게... ㅎㅎㅎ
윤석렬이가 세금으로 해결해 준다면서? ㅎㅎㅎㅎ
이거 말하는 거지? ㅎㅎㅎㅎ
“티메프가 친 사고, 결국 세금 꺼낸다”...정부 5600억 긴급 수혈
https://www.mk.co.kr/news/economy/11079898
김포는 서울에 편입하기는 한다니? ㅎㅎㅎㅎ
[팩트체크] 김포, 서울의 쓰레기장 된다?…가능성 따져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722&pDate=20231102
김포 서울 편입, 불발 가능성…앞서 국힘 보좌관 “검토·논의·당론 채택 모두 거짓말” 폭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5579
김포-서울 편입 반대글 배포한 與 보좌관…의원실에서 면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19200622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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