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팔자[22]
지난정부때 빛이 천조 뚫었다매 독도팔아 매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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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자고? ㅎㅎㅎ
매국하고 싶구나? 너? ㅎㅎㅎㅎ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정부, 1분기 한은에 31조 빌렸다…역대 최대 규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70614554621912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4조8000억 원)에 비해 1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분기(81조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1분기에만 54조 적자…‘윤석열표 건전재정’ 시험대에 서다 [주말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74661&ref=N
한국, 1인당 GDP 8.2% 감소…"10년전 수준으로 회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12160?sid=101
[尹정부 경제 1년] 무역적자에 세수부족까지…남겨진 과제 '산적'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510
한국 작년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3계단 하락한 13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59730
올해 국가총부채 6천조원 돌파…OECD서 GDP 대비율 상승 유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58300002?input=1195m
[이슈5] 국가 총부채 '빨간불'…올해 6천조원 넘을 듯 外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221019200641?input=1825m
나라 살림 적자 117조 사상 최대...나라 빚 첫 1,000조 넘어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2_202304041652200981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내년 나랏빚, 올해보다 100조 늘어 1100조 돌파
http://kpenews.com/View.aspx?No=2670689
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수입 대폭 줄어든 ‘불황형 지표’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8317.html?_fr=gg
등록 2023-07-01 17:52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 이는 1995년1월∼1997년5월 29개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적자였다.
세수 비상에 '차 개별소비세' 다시 올린다…5%로 '원위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7&pDate=20230608
부자감세 속 '직장인 세금'은 더 걷혀…"월급쟁이만 봉" 부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6&pDate=20230608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윤석열표 ‘파격 감세’ 헛물…기업들 국내투자 되레 줄었다
https://headtopics.com/kr/5098049437506761101890-47800415
피치, 올해 韓 경제성장률 1% 전망…재난 때 수준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72774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IMF, 한국 성장률 1.7% 전망…주요국 다 올리고 한국만 하향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742.html
정부, 올들어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빌렸다…지급이자만 1141억
https://www.ajunews.com/view/20230814110342932
한도는 최대 50조원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의미다. 실제 올 들어 6월까지 정부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또 낮춘 한은…기준금리는 '7연속 동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404&pDate=20231130
3.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였으니 연말까지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0.25% 올라 3.5%가 된 이후 1년 가까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제자리입니다. 왜 계속 그대로일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내리면 안 그래도 가계부채 심각한데 돈이 더 풀리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까지 부채질할까 걱정인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지금도 불경기인데 기업들 돈줄 막히면서 성장률 더 떨어질까 걱정인 겁니다. 3.5% 기준금리 유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오늘(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전망에도 이런 예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비싸서 근처도 안 가"…32년 만에 과일값 최고, 소비자 아우성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8518&pDate=20240306
물가 오름새가 무섭습니다. 새해 들어 잠깐 상승폭이 2%대로 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은 잡히는가 했는데 2월에 다시 3%대로 껑충 뛴 겁니다. 죄다 비싸지만 특히 비싼 것은 과일입니다. 가격이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사과값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71%나 뛰었습니다.
여기다 최근 국제유가까지 들썩거리며 소비자물가는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마트 등 유통 업체에 200억가량을 지원하고 오렌지와 바나나 등은 처음으로 직수입해 시중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확' 올리더니 '찔끔' 내리네…정부, 식품 업계에 경고 보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8517&pDate=20240306
정부는 식품 기업들에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원재료 값 올랐다고 가격 올릴 때는 빠르게 많이 올리더니 내릴 때는 천천히 '찔끔' 내려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실제 밀 가격은 30% 넘게 떨어졌지만 라면 가격은 겨우 3%만 내렸는데 이어서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최근 들썩이는 주유소 기름값은 매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자체 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기도 안 샀는데 10만원 훌쩍 넘더라"…서민들 뿔났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87345g
지난해 식료품물가 상승 움직임이 이어진 가운데 소비자 사이 식품사들이 최근 국제 곡물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90% 가까이 치솟았다…통계작성 후 '이런 사과값' 처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2761&pDate=20240402
윤석열 대통령이 2~3%대로 물가를 잡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3%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가가 정말 잡혔느냐고 하면 체감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논란의 사과값은 1년 전보다 무려 90%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4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먹고 싶어도 참아야" 금값 된 제철과일…농산물값도 13.6%↑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960&pDate=20231205
이번엔 물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올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지난달 역시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3% 올라, 넉달째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시면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든 것도 같지만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보단 여전히 높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유가는 다소 진정됐지만, 농산물과 신선식품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물가 안정 위해 '이미 1500억원'…"무제한-무기한" 풀 돈 어디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2759&pDate=20240402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히 15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인데,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나라살림 성적표' 발표 11일로 미뤄…총선 악영향 의식?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3772&pDate=20240409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결손,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결과를 총선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통 현행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하는데, 이게 총선 날짜와 겹치자 선거를 의식해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5&pDate=20240502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6013900002?input=1195m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천1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youtu.be/kwylqzrAfi0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들어올 돈 없는데 있는 돈 펑펑…펑크 메울 밑그림은 '공백'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2000?division=NAVER
앞서 보신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원이 한정돼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4조 6000억 원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난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쓴 돈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4월 총선 전인 1분기 동안 쓴 돈이 212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656조의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1분기 75조 3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쯤이면 적자가 91조 6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벌써 75조 원을 넘은 겁니다.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가 걷히길 기대하는 게 일단 잘못됐다는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늘린 취지는 좋지만 하반기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에 한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오늘(17일) 회의에서 효율적 집행을 유독 강조한 만큼 어떤 내용의 재정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서민경제 어려움에…카드론 잔액 40조원 육박 '역대 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0136600002?input=1195m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천644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3월(39조4천821억원) 대비 4천823억원 증가했다.
경기 불황에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론 잔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01조3천777억원으로 2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5&pDate=20240502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6013900002?input=1195m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천1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youtu.be/kwylqzrAfi0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012122015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64조 적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1318214873942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https://omn.kr/28wyf
올 예산 30% 이상 퍼부었는데도… 1분기 4가구 중 1곳은 ‘적자 살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711845&code=11151100&cp=nv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496억이면 된다더니…639억으로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163&pDate=20240705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쓴 예산이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9억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1~2월 국세, 15조7000억원 감소…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626&pDate=20230331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비어가는 곳간, 커지는 부가세 인상론에…정부 손사래 치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822
지난달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5.6%(9조98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구멍’이 확실시 되는 등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고용·생산·소비가 살아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28일 정부에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5%)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줄이는 이야기만 하고 야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만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다시 확대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수도권 '주담대' 잡겠다‥2분기 가계빚 역대 최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8769_36515.html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을 조이는 데 이어, 수도권에선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가산금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빚은 1천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석 달 만에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김민수/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엔 비판도 나옵니다.
애초 7월에 시행하려던 '2단계 DSR 규제'를 9월로 미뤄 '막판 대출 쏠림'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 인하 기대가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또 연기했잖아요. 지금 가계 대출을 늘리는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DSR 같은 지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전망은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높아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잡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비어가는 곳간, 커지는 부가세 인상론에…정부 손사래 치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822
지난달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5.6%(9조98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구멍’이 확실시 되는 등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고용·생산·소비가 살아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28일 정부에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5%)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줄이는 이야기만 하고 야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만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다시 확대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게... 경제 성장은 언제한다니? ㅎㅎㅎㅎ
나라·가계 빚, 사상 첫 3천조 돌파…내수 경기 침체 '빨간 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1930&pDate=20240825
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국가 빚은 1145조원.
지방정부 빚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계 빚도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원 급등하며 가계 빚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늘어난 가계빚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국가채무가 늘면서도 재정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 1분기 한은에 31조 빌렸다…역대 최대 규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70614554621912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4조8000억 원)에 비해 1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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