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나 사기꾼은 공개를 해야 또다른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지... 사형시킬거 아니면 출소 후 나중에 또 뻔뻔하게 사기치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 생길까...
바르게 돈 벌기 싫어 하는짓 그짓 밖에 못할건데 다시는 못하게 박제 해야 그나마 사기 치기 어렵게라도 해야지.
애초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악법이 없다면 저딴게 필요가 없지 기자들이 신상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기자 소속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고소하니까 그렇게되면 소속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것도 아니니 기피를 해버리는거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폐지하라
참 기가막히면서 씁쓸..
맞습니다!
모든 형이 확정되고 증거가 확실한 범법자에게 인권이니 운운하는건 개쌉소리죠.
쳐맞아야 될소리 이고 범죄자는 기본 전국민 알권리로 얼굴 까주고 형집행 본보기 생방 때려야 재발방지 됩니다.
1억이면 1000일 10억이면 10000일
피해추정금 1000억이면 2739년형 ㅋㅋ
취지에 맞지않는 사례를 제외시키는게 맞지않냐?
니들이 그러니까 검새들 밑인거여.
국가를 뒤흔드는건데
왜 안밝히는거지?
바르게 돈 벌기 싫어 하는짓 그짓 밖에 못할건데 다시는 못하게 박제 해야 그나마 사기 치기 어렵게라도 해야지.
쪽팔린건 알고 남 고통 받는건 모른척하는건 용납 못한다
합당한 징벌과 함께 즉시 신상공개해주세요.
술쳐먹고 사람 죽인 년놈
묻지마로 사람 죽인 년놈
아동학대 사람 죽인 년놈
산업스파이 년놈등등등
이런것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냐
강력범죄자들은 죄다 신상공개 해라!
재산 몰수하고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폐지하라
이 ㅈㄹ같은 법부터 없애야 함!
그래야 먹튀한 것들, 돈 안갚는 것들,음주운전 한 것들 등등 죄다 방송에서도 얼굴 까버리지
범죄자는 매국노로 엄벌해야 함!
대한민국! 만세다! 만세!
사망자 나오는데 흉악범이나 마찬가지 신상공개 찬성
법이 물렁하니, 여기저기 사기쳐서 돈 빼돌리고 기껏해야 2년 살고 나오면 땡..
5월14일 내돈 2천 사기친 새끼야! 넌 언젠가 니가 뺏어간 타인의 고통의 댓가를 치르게 될꺼다
활용만 잘하면 사회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중국처럼 반체제 국민 탄압목적이 아닌
범법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런짓 하는 놈들이 자기 신상 까발려지는게 무서울까?
몇년 살다 나와서 수백억 가족들 나눠주고
외국가서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경제사범은 대대적으로 10년이상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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