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한 학생이 약 1년간 교실에서 10명의 가해자들과 지옥같은 시간을 견디다 생을 마감
당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가해학생을 학생부로 보냈지만
학생부장은 학폭이라 판단하지도 접수하지도 않음.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짐.
학생부장은 정직1개월, 교장은 감봉1개월 담임교사는 견책처분
가해학생 10명중 4명은 징역 2년6개월~1년의 실형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
나머지 가해학생은 300~5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최근 유족이 가해학생 10명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음.
위자료1억을 포함하여 3억7천여만원이 계산되었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된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인
2억 6천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
더구나 학교측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은 없다고 최종 판단.
어휴....
아래는 생을 마감한 아들의 유서를 보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하였던
어머니의 손편지 답장입니다...
출생신고15시
1000만유튜버
목살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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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명만큼 가해자를 교도소에 수감시켜야지 씹네
싱가포르의 태형과 태국의 교도소를 도입 해야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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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명만큼 가해자를 교도소에 수감시켜야지 씹네
싱가포르의 태형과 태국의 교도소를 도입 해야지 씹네
씹네씹네 존나 거슬리네
말할 때 들어야하는데 안들어.
혼을 내줘야함.
판검사도 문제야...
배심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본인이 왜 죽냐고 가해자를 죽여야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생도 부모님도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그곳에선 행복하시길...
차라리 죽이고 살아...
부모가 애들 교육도 안시키고 저리 만든거임
학폭하는 애들 부모는 나가 디져야
함무라비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시 왕족귀족들이 평민의 이,눈을 때리거나 찌르면 똑같이...
지금은 유전무죄 시대라 이당시 보다 퇴보한..ㅠ
할거 같네요. 자식 잃은 부모가 어찌 웃고
살아 갈수 있을까요.
아줌마는 걸음마도 못해보고 간 내새끼도 아직 가슴이 아프고 아파서 그 작은 것 떠올리기만 해도 내 엄지손가락만하던 발로 그 험한 데를 어찌 기어갔을까 싶어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귀하고 귀한 아이들아, 이젠 죽는 것밖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땐, 그래도 엄마아빠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해줘. 그 힘든 시련을 감히 다 없애주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어이 너 혼자 동굴속에서 울게 하진 않을게.
얼마나 아프고 고될까. 너의 길이. 남은 부모의 삶이.
이런 케이스는 유무죄만 판단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권을 주었음 한다.
판례가 아닌 피해자나 유족이 받은 고통의 크기만큼 똑같이 처벌하는것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전체 양형의 10% 이내에서 법관재량으로 추가하거나 줄여주게 끔 해야한다고 본다
만들어진 법만 제대로 작동해도 더이상 학폭은 나올 것 같지 않은데...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쓰레기라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ㅠㅠ
어처구니가없네정말
광산구 ㅈㄱ 고등학교 아닌가요?
가해자들 개쓰레기이던데요
그새끼들 배때기 구멍내고
감빵을 가지
그게 니 엄마맘이 덜아프겠다.
명복을 빕니다
보배 전라대깨들 아닌가?
그래서 사형도 폐지한게 제갈 대중인데?
법을 좀더 강화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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