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108]
이럴 때 또 국민을 파네.
한국이 대법관 수가 너무 적죠.
대법관들 격무에 힘들다던데
인원 수 많이 늘려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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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108]조회 28,818 | 추천 675 | 2025.05.14 (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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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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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질질끄는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까?
법정 의자만 봐도 권위 의식 쩔어보임.
뭔 불이익?
일단 나는 불이익 조금 있더라도 참겠음
인원수 없어서 힘들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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