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018년 한국과 미국의 외교협상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2018년 남북회담도 열리고, 남북철도 개설, 개성공단 재개 등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합니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 베트남 회담이 결렬됩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만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다른 곳에서 계속 핵개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도 협상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하기 전에는 절대 남북의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정부는 이후 이렇다할 남북관계 진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서 북한에 왔다갔다 하던 시기는  중앙정부는 북한과 어떤 경제협력도 안하고 있던 때이네요. 

그때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합니다. (약 100억 5천만원을 북한 스마트팜 사업에 기부)

이미 북한에 100억원을 송금한 이후에 통일부에서 법을 바꾸고, 경기도는 대북지원사업자가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rMcxCLLUIM  

2019년 11월 22일 통일부에서 법을 바꾸었고, 경기도가 대북지원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 여러가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표명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9njgvJ1pII

뉴스를 찾아보면 이후 어떠한 사업 실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 같네요.

이후 2020년 여름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대북전단 살포하지 말라고 하며, 계속 살포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과 이화영이 북한에 10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대선을 염두해 두고 큰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였을 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726#home

이재명이 다음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자신의 공약을 실행시키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한 영업활동이었을 듯 합니다. 

북한이 이제 핵개발은 완료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제조 기술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에서 몇년 안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이 완성되면 이제는 미국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핵 탄두를 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어느 도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도시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전쟁시 개입 안함)

과거 북한이 핵이 없었을 때 90년대에 아주 싼 임금으로 계약해서 경제협력을 했다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