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 과실비율 조언부탁드립니다[21]
마트에서 장보고 나와서
출차하는 중에 사고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접촉인줄 알았지만
제 차 범퍼 하단부에 살짝 페인트가 까진걸로봐서는
미세하게 부딪힌거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사고직후 사진 찍으신후
오토바이 일으키게 살짝만 뒤로빼달라하셔서
사고직후 사진은 저한테없구요
상대방 쪽 주장은 이쪽은 차가나오는방향이 아니다라고하셔서
일단 제 보험사 불렀습니다
블박영상보시면 화살표가 반대방향이긴합니다
보험사부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않아서
상대방쪽 주장은 의미없단걸 알게됐고
상대방분께 설명드리고 그쪽보험사에도 연락하셔서
같이 처리해야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같은얘기만 하시면서 끝내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희 보험사직원분 오셔서 영상보시고
주차장이라 상관없다하셨고
다만 출차중인 차량이 조금 더 조심하셨어야하는건 맞다
제가 어쨌든 저는 정지했고
오토바이가 와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잡히냐했더니
정지후 3초는 유지를 해야 정지상태로 보는데
정지 직후 사고난건 주행중 사고로봐야한다고 하시네요
자기가 과실비율담당자가 아니라서
딱 말씀드릴순없지만 쌍방 나올수있다고도 하셨구요
제가 이거근데 경황이없어서 일단 부른건데
저만 보험사를 부르면 잘못인정하는 꼴아니냐 여쭤보니
그부분은 절대아니니 걱정하실필요없다
과실비율 정해지면 상대방쪽에서도 보험접수를 해야
보상이 지급되는거라 상대방이 보험접수안하면 보상이 지급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고처리센터가 6시까지만 운영을해서
내일연락주신다고하셔서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구요
사고이후 집에 오니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도 요청하셨다네요
영상 몇번을 돌려봐도 제 과실이아닌거 같은데
과실비율 어느정도 보시나요?
보험사에서 연락왔을때 쌍방이거나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일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지 처음이다보니 잘모르겠습니다ㅜㅜ
출생신고15시
1000만유튜버
목살조아
말씀대로 도교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은 역주행으로 처분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역주행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며, 도교법상 역주행 처분 대상자일 경우 거의 대부분 또는 전부의 과실이 있겠으나 위반에 의한 처분대상은 아니므로 상대의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따져 과실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이라 도교법을 그래로 적용하지 않는 점, 이륜차가 우회전이라는 점, 블박차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는 점, 사고 직전 정지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가해자 되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역주행 하지 않았다면 사고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정상 주행중이었고 이륜차가 블박차 후미를 추돌했다면 당연히 이륜차가 가해자겠지만 엄연히 블박차는 역주행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고의 원인의 상당부분은 블박차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주장하는 방향으로 갈려면 접촉은 없었고 난 멈췄고 상대도 멈출수 있었지만 운전미숙으로 혼자 넘어진거다라고 주장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인정해줄 사람이 있을런지는 의문이네요.
마트주차장이 윗부분은 안내표지판 없이 출구만 적혀있고 오로지 바닥 화살표만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도로에서야 제잘못이겠지만 주차장에서는 서로 조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제차는 서행하다 멈췄고 상대방이 빠른속도로 오다 못멈추고 박은 거 아닌가요
본인 논리대로라면 어떤 우선권도 주장하면 안되고, 단순교행사고에 저쪽이 상대적 교통약자인대?
오토바이가 상대적 교통약자인가요? 처음알았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도교법 적용 대상 아니니까.
도교법적용 안되는건 팩트인데 왜 시비털지?
자신이 편하자고 규칙 무시하고 그 규칙을 무시함으로서 사고가 발생하는건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건데 왜 그걸 모를까요.
남들이 다 한다고 규칙을 어기는게 면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제 눈에는 위의 사고도 규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사고의 큰 원인인거 같습니다.
"미충갱이"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저곳이 도로가 아니라 노외지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안 받는 것 뿐이지
민사적으로 과실판단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중대한 과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노외지 사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상의 통행규칙에 준해서 과실을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튼 주차장 노면에 그려진 진행방향 표시 화살표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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